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금융지주 회장 소집···초과 이익 환수 논의하나

기사입력 : 2023년11월06일 14:32

최종수정 : 2023년11월06일 14:46

김주현·이복현, 16일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
대통령 작심 비판에 그룹차원 상생금융 역할 당부
은행 초과 이익 환수 '당국-지주 회장' 논의 관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은행권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과 금융지주 회장들의 회동이 예정되면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16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날 예정이다. 5대 금융지주를 비롯해 BNK·DGB·JB 등 지역 금융그룹이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들을 소집한 건 윤 대통령의 은행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상공인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은행권을 직격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방치해선 절대 안 된다" 등 비판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1차적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 대통령의 은행권 작심 비판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1 pangbin@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은행 공공재', 2월에는 '은행 돈잔치' 발언을 통해 은행들을 직격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3월에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고 금융그룹 계열사인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은 줄줄이 대출금리 인하, 원금상환 지원, 채무감면 등 상생금융 방안을 내놨다.

이번에도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의 은행 대출 전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이자 감면 등의 지원책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은행의 초과 이익 환수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지도 관심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횡재세' 부과와 함께 서민 금융 지원에 은행 자금을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각사별로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과 신한금융은 함영주 회장과 진옥동 회장 주재로 CEO(최고경영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날까지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패키지'를 발표했다. 우리금융도 지난 주말 임종룡 회장 주재로 전 계열사 대표들과 상생금융 긴급대책 회의를 진행하는 등 5대 금융그룹 회장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이날 "이번 발표는 금융취약계층과의 상생을 위해 그룹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선언에만 그치지 말고 진행 현황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영업현장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