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간금융이슈] 대통령 '은행 작심 비판'…당국 추가 대책은

기사입력 : 2023년11월05일 08:41

최종수정 : 2023년11월05일 08:41

윤 대통령, '갑질·독과점 형태' 은행권 또 '저격'
소상공인 1000억 금융지원 발표..은행권 확산
금융당국, 횡재세 등 은행권 이익 환수 방안 검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겨냥해 종노릇, 갑질 등 작심 비판을 하면서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와 은행들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나은행이 소상공인에 대한 1000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다른 시중은행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잇따라 은행권을 향해 강한 표현으로 저격하면서 금융당국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상공인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은행권을 직격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 "너무 강한 기득권층",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방치해선 절대 안 된다" 등 비판 수위를 더욱 높였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11.0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의 작심 비판에 금융당국도 목소리를 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은행 등 금융사의 수신경쟁 심화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금융사의 경영진 면담까지 진행하겠다고 공표했다.

은행들은 상생금융, 서민 지원 상품 확대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작심 비판을 쏟아낸지 이틀 만에 하나은행은 선제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1000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지원안에는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 공급 확대 ▲에너지 생활비·통신비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이 담겼다. 6개월 치 이자를 전부 돌려주거나, 에너지 생활비·통신비 명목으로 현금을 입금해주는 등 그간 발표했던 상생 금융 방식보다 더 직접적인 지원책이다.

대표적으로 하나은행은 우선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와 고금리 취약 차주 중에서 15만명을 선정해 약 300억원의 에너지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2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서민금융 지원 등 상생 지원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자발적인 사회 환원와 별개로 초과 이익 환수 등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횡재세' 부과와 서민 금융 지원에 은행 자금을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서민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를 강조하면서 "특히 은행 산업 과점의 폐해가 큰 만큼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지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등의 대책을 내놨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