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양평道 3차전'…야 "거짓말·위증" VS 원희룡 "타진요 생각 나"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9:49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9: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많은 의혹이 드러났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은 핵심을 비껴간 사안들로 4개월째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안 노선 종점과 1km 가량 떨어져 있는 남한강휴게소 사업권을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였던 위드코프가 따낸 부분 역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전세사기와 관련해 행정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등 현장에 일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기됐고 결혼과 출산이 주택 청약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지적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 야당 "원 장관, 사과해라" vs 여당 "정쟁, 안타까워"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선 본질의에 앞서 1시간 가량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공방과 야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전이 이어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고속도로 사업 난맥상이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다"며 "국토부와 용역사는 합리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대통령 처가 땅 인근으로 무리하게 종점 변경을 추진해왔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과 위증·공문서 변조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을 위해 위증과 공문서 변조 등을 저지른 국토부, 용역사, 양평군 등 관계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남한강휴게소 운영권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조치 등을 강구해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드린다"며 "또 도로 사업의 난맥상에 대해 원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고 국감을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을 위해 써야 할 힘을 정쟁으로 허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며 "수개월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나 국정감사를 통해 (야당이)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정치적으로 공격했으나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안이 타당성 조사를 거치며 어떤 노선이 가장 적합한지 검증하는 와중에 있고 노선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걸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남한강휴게소 문제도 발주받은 업체의 대표와 대통령이 연생도 다르고 학과도 다르다. 서울대를 졸업하면 이제 기업도 못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역대 예비타당성 조사가 바뀌면서 그것이 최고 권력과 연관이 있었던 적이 있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불거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감까지 이 안이 넘어와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확정된 사안이 없고 핵심 내용이 없는 사안"이라며 "'누가, 왜, 어떻게'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 드러난 게 하나도 없다. 계속 정쟁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 원희룡 "타진요 생각나"…김민기 위원장 "오만해. 답변태도 보겠다"

김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이후 원 장관에 사과 의사를 물었고 원 장관은 "넉 달째 양평고속도로가 외압에 의해 특혜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가 단 하나도 나온게 없이 계속 지엽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의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답했다. 

타진요는 과거 가수 타블로에게 학력위조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네이버 카페를 말한다. 타진요가 무엇이냐는 김 위원장의 질문에는 "직접 찾아보시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백지화 하는 이유가 야당의 날파리 선동이었기 때문이라고 했고 날파리 선동만 중지하면 곧바로 공사는 재개한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123억이 편성 돼 있는 것을 보면 날파리 선동은 끝났다라고 보는 거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예산은 5월에 기재부에 저희가 신청했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돼 공방이 넉달째 되고 있다"면서 "의혹의 제기가 근거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또 그렇게 해서 타당한 노선으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저희는 조속히 재개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날파리 선동과 예산편성이 전혀 상충된다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시다"면서 "저는 지금 날파리 선동이 끝나야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저하고 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원 장관이 '타진요의 의미를 찾아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데 대한 경위를 물었다. 원 장관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게 회의 진행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적어도 위원장의 말에 장관이 저잣거리에서 누가 길을 물어보는 것에 답하듯이 '찾아보세요'라고 하는게 답변이냐"며 "매우 적절하지 않고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답변 태도를 지켜보겠다. 마지막 경고"라며 "답변 태도를 똑바로 하고 목소리도 크게 하고 마이크를 당겨서 답변을 잘하시라"고 덧붙였다. 

◆ 서울양평道 노선 변경, 남한강 휴게소 특혜 연관성 지적도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남한강 휴게소 논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올해 말 문을 열 예정인 해당 휴게소는 양평고속도로 사업 대안의 강상면 종점에서 1㎞ 떨어진 거리에 자리했다.

도로공사가 229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민간자본을 45억원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한 것
을 두고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권을 따낸 위즈코프는 윤
석열 테마주로 분류된 업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질 수 있다해도 남한강 휴게소 문제의 경우 '하필이면'이 너무 많다"며 "하필이면 정권이 바뀌고, 하필이면 신임 사장이 취임하고, 하필이면 강상면 종점 1km 위치에, 하필이면 최초 민간투자 사례로, 하필이면 공사가 85%나 지어놓고, 하필이면 대통령 테마주가, 하필이면 이익단체의 대표에게 돌아갔느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전반적인 업무 (과정을) 파악해봤는데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남한강 휴게소와 관련해 함 사장에게 질의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 입찰공고가 7월4일에 났는데 위즈코프는 6월2일에 105억원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했다"며 "모집 공고도 나기 전에 이렇게 과감하게 사채 조달을 하는 게 내부 확약 없이 가능했겠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살 때 청약 당첨도 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 놓는 경우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전에 인공지능 첨단기술 기업을 인수한다"며 "도공의 첨단휴게소 계획이 줄줄이 공고가 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외부에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 업체가 사업자가 될 것으로 확신하지 않았다면 입찰 진행 중에 수십억원을 들여서 기업 인수까지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자나 내부자가 미리 정보를 줬거나 낙찰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어
려운 일"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함 사장은 "이 회사 내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다"며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특정 업체한테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 전세사기·신혼부부 특공 등 개선방안 지적도

그동안 지적됐던 신혼부부 특공 제도와 관련한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학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혼인신고마저도 재테크의 중요한 수단이 됐다"면서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요즘에는 혼인 신고를 하면 내집 마련하는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혼특공 조건이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7년 이내만 주어지니까 당장은 돈이 없어 신고를 안하거나 미혼 특공 자격이 있으니까 미혼 특공으로 최대한 해 보다가 나중에 혼인신고를 한다"면서 "생애 최초 대출의 경우에도 부부 한쪽이 주택을 사 본 적이 있으면 이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또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실상 가점 없이는 청약에 당첨되기가 불가능하니까 위장이혼 위장 미혼까지 시도하면서 부정청탁을 하다 적발되는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2020년 228건에서 2022년 329건으로 44%나 증가했는데 이것도 전체 청약단지 중에서 20% 수준 단지만 점검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 집을 사는 데 유리하게끔 해줘야지 결혼을 하면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되는데 국토부는 저출산 정책에 반대하거나 훼방 놓는 부서냐"면서 "신혼특공 물량을 훨씬 더 늘리는 거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마했다.

원 장관은 "결혼 그리고 나아가서 출산이 우리 주거 있어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그동안 일부 있었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이미 지난 우리 8월경에 청약 조건이라든지 대출 조건 이런 부분들을 불이익이 없도록 대폭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더 개선할 게 많다고 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세사기가 곳곳에서 터지면서 행정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란 주문도 나왔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현장 공인중개사와 면담해보면 이들은 어떤 물건들이 전세사기성인지 안다고 한다"면서 "현장에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할 수 없다면 현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체크 권한을 주고 그에 따른 칙임과 의무를 지도록 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가장 힘든게 도움을 받아야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면서 "피해자들이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질 못하고 있다.전임 상담사 제도가 왜 필요한지 꼭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 장관은 "지적된 부분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