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위 여야 '서울양평道 3차전'…야당 사과 요구에 원희룡 "타진요 생각나"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3:25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3:25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많은 의혹이 드러났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은 핵심을 비껴간 사안들로 4개월째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 야당 "원 장관, 사과해라" vs 여당 "정쟁, 안타까워"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선 본질의에 앞서 있었던 1시간 가량 의사진행발언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공방과 야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전이 이어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고속도로 사업 난맥상이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다"며 "국토부와 용역사는 합리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대통령 처가 땅 인근으로 무리하게 종점 변경을 추진해왔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과 위증·공문서 변조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을 위해 위증과 공문서 변조 등을 저지른 국토부, 용역사, 양평군 등 관계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남한강휴게소 운영권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조치 등을 강구해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드린다"며 "또 도로 사업의 난맥상에 대해 원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고 국감을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을 위해 써야 할 힘을 정쟁으로 허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며 "수개월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나 국정감사를 통해 (야당이)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정치적으로 공격했으나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안이 타당성 조사를 거치며 어떤 노선이 가장 적합한지 검증하는 와중에 있고 노선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걸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남한강휴게소 문제도 발주받은 업체의 대표와 대통령이 연생도 다르고 학과도 다르다. 서울대를 졸업하면 이제 기업도 못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역대 예비타당성 조사가 바뀌면서 그것이 최고 권력과 연관이 있었던 적이 있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불거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감까지 이 안이 넘어와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확정된 사안이 없고 핵심 내용이 없는 사안"이라며 "'누가, 왜, 어떻게'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 드러난 게 하나도 없다. 계속 정쟁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원희룡 "타진요 생각나"…김민기 위원장 "오만해. 답변태도 보겠다"

김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이후 원 장관에 사과 의사를 물었고 원 장관은 "넉 달째 양평고속도로가 외압에 의해 특혜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가 단 하나도 나온게 없이 계속 지엽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의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답했다. 

타진요는 과거 가수 타블로에게 학력위조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네이버 카페를 말한다. 타진요가 무엇이냐는 김 위원장의 질문에는 "직접 찾아보시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백지화 하는 이유가 야당의 날파리 선동이었기 때문이라고 했고 날파리 선동만 중지하면 곧바로 공사는 재개한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123억이 편성 돼 있는 것을 보면 날파리 선동은 끝났다라고 보는 거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예산은 5월에 기재부에 저희가 신청했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돼 공방이 넉달째 되고 있다"면서 "의혹의 제기가 근거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또 그렇게 해서 타당한 노선으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저희는 조속히 재개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날파리 선동과 예산편성이 전혀 상충된다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시다"면서 "저는 지금 날파리 선동이 끝나야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저하고 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원 장관이 '타진요의 의미를 찾아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데 대한 경위를 물었다. 원 장관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게 회의 진행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적어도 위원장의 말에 장관이 저잣거리에서 누가 길을 물어보는 것에 답하듯이 '찾아보세요'라고 하는게 답변이냐"며 "매우 적절하지 않고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답변 태도를 지켜보겠다. 마지막 경고"라며 "답변 태도를 똑바로 하고 목소리도 크게 하고 마이크를 당겨서 답변을 잘하시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