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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반입·마약 밀반입 등 '항공보안 실패' 여야 질타…이학재 "안전한 공항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00:07

최종수정 : 2023년10월26일 00:07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공기 내 안전사고와 공항 편의시설 미흡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공항을 통한 마약 밀반입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과 항공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른 불법 주차대행 업체에 대한 단속, 배정재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의 대정부 투쟁활동 등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보안 미흡…"항공기 내 실탄, 전자충격기 반입은 테러로 이어질 수도"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항공기내 실탄, 전자충격기 반입 등 보안실패에 따른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항공기 보안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보안 사고가 증가세"라며 "실탄이라든지 전자 충격기, 접이식칼, 가스 분사기 등 이게 항공기 테러하고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물품들이 보안 실패로 기내에 반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형중 대한공항공사 사장은 "보안 실패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 중"이라며 "현장 기강 해이와 보안 감독 미흡 사례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항공보안은 제로베이스에서 완전히 리셋한다는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안 실패가 인력 부족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코로나19 완화로 여객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적절한 보안 관련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보안을 책임진 인천국제공항 정원이 3619명인데 사고가 났던 3월에는 실제 근무 인원은 18%나 부족한 3026명이었다"면서 "코로나19 시기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결원이 생겨도 보충하지 않고 이렇게 때우다가 이용객이 급증하니까 모자란 인원으로 휴식도 없이 급하게 검색하다가 사고 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보안사고 발생과 관련해선 판독이 미흡했던 것일뿐 인력이 부족해 발생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항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불법 사설 주차대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관련 민원도 다시 증가하고 있고 이용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설 주차대행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설 주차대행업체는 주차장 영업 등을 목적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은 업체지만 공항 시설  지역에서 운영이 가능한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들이 아직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사장은 "승객분들이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불편을 겪은 사례들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저희 공항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라 저희가 퇴거를 명할 수 있는데 강제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려면 저희가 경찰과 지자체 협력을 해서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금 승객분들이 많아지면서 집중적으로 경찰 지자체와 협력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배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2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이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마약 밀반입 대책 마련 촉구

공항을 통한 마약 밀반입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때는 주로 우편이나 택배로 마약류가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직접 사람이 운송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두 공항공사에서는 보안 검색을 할 때 무기 또는 폭발물로 한정이 돼 있어서 마약류는 별도로 검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9월까지 벌써 30건 이상의 마약이 적발됐고 그 양이 대단히 늘어났다"며 "인천공항공사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에서 특단의 선제적인 대책을 세워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기내 안전을 위해 더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마약과 관련돼서는 관세청의 세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위해 물건을 가지고 기내로 반입하는 것을 저희가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마약류까지 적극적으로 보안검색을 하겠다"면서 "또 세관과 잘 협조를 해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인천공항을 통한 국내외 마약 반출입이 원천 차단할 수 있게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공항 보안 검색 단계부터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마약전담부서를 폐지하고 마약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한 사이에 최근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 수가 4배 이상, 20대 청년 마약사범 수는 약 3배 증가하며 마약은 전 사회에 깊숙히 침투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 상반기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만큼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사장은 "마약과 관련돼서는 관세청의 세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위해 물건을 가지고 기내로 반입하는 것을 저희가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마약류까지 적극적으로 보안검색을 하겠다"면서 "또 세관과 잘 협조를 해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비상임이사 일탈 대책 마련 촉구…스카이 페스티벌 "자우림 패스 아냐"

대정부 투쟁활동과 지역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배재정 비상임이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기업 임원이 버젓이 나가서 대정부 활동하고 자기 선거운동을 하는데 아무 제재도 안 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었다"며 "현재까지 급여 4300만원, 회의수당 1440만원, 출장비 2650만원이라는 혈세가 지금 들어갔는데 자기 선거활동하고 대정부 투쟁하고 정치활동하는데 용납이 되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물론 선거법이라든지, 공항공사 내규에 정치활동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 이게 품위유지 위반 내지는 성실근무 위반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사실은 제가 지역구의 활동은 잘 알지 못했다"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본인하고 충분히 상의도 하고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정해 보겠다"고 답했다. 

야당이 자우림 패스로 지목한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 공연 취소에 대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우천으로 인한 행사 중단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질의한 야당의원에 대해 "의원님이 사장이었어도 그렇게 결정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정당 당원으로 오래 활동하시다 보니까 지금 공사 사장이 됐지만 아직도 관성이 남아 국민의힘 코드 맞추려고 여당 미움받는 자우림 공연을 취소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자우림 김윤아씨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한 뒤 9월 12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개념없는 연예인'이라고 맹비난을 하고 다음날인 13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가세해 '연예인이 벼슬이냐.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면서 "인천국제공항은 다음날 행사를 취소했는데 이게 우연이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 행사 예산이 13억3000만원이었다"면서 "예산이 이미 81%가 집행된 상태에서 취소를 했고 행사 취소하면서 인국공이 입은 손실 금액은 약 1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3억짜리 행사를 추진하시면서 비예보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강수량 구분 없이 그렇게 취소를 하신다고 한다면 야외 행사를 뭐하러 하나"라며 "안전관리 계획은 뭐하러 미리 만드는거냐"고 되물었다. 

이 사장은 "만약 행사 시작을 그대로 했다면 중간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그 빗속에서 큰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이 제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공연은 취소시켰을 시키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면서 "저희는 인천공항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은 먼저 생각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선택은 맞았다고 생각하고 기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게 취소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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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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