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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반입·마약 밀반입 등 '항공보안 실패' 여야 질타…이학재 "안전한 공항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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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공기 내 안전사고와 공항 편의시설 미흡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공항을 통한 마약 밀반입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과 항공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른 불법 주차대행 업체에 대한 단속, 배정재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의 대정부 투쟁활동 등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보안 미흡…"항공기 내 실탄, 전자충격기 반입은 테러로 이어질 수도"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항공기내 실탄, 전자충격기 반입 등 보안실패에 따른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항공기 보안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보안 사고가 증가세"라며 "실탄이라든지 전자 충격기, 접이식칼, 가스 분사기 등 이게 항공기 테러하고 직접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물품들이 보안 실패로 기내에 반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형중 대한공항공사 사장은 "보안 실패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 중"이라며 "현장 기강 해이와 보안 감독 미흡 사례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항공보안은 제로베이스에서 완전히 리셋한다는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안 실패가 인력 부족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코로나19 완화로 여객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적절한 보안 관련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보안을 책임진 인천국제공항 정원이 3619명인데 사고가 났던 3월에는 실제 근무 인원은 18%나 부족한 3026명이었다"면서 "코로나19 시기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결원이 생겨도 보충하지 않고 이렇게 때우다가 이용객이 급증하니까 모자란 인원으로 휴식도 없이 급하게 검색하다가 사고 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보안사고 발생과 관련해선 판독이 미흡했던 것일뿐 인력이 부족해 발생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항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불법 사설 주차대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관련 민원도 다시 증가하고 있고 이용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설 주차대행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설 주차대행업체는 주차장 영업 등을 목적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은 업체지만 공항 시설  지역에서 운영이 가능한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들이 아직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사장은 "승객분들이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불편을 겪은 사례들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저희 공항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거라 저희가 퇴거를 명할 수 있는데 강제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려면 저희가 경찰과 지자체 협력을 해서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금 승객분들이 많아지면서 집중적으로 경찰 지자체와 협력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배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2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이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마약 밀반입 대책 마련 촉구

공항을 통한 마약 밀반입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때는 주로 우편이나 택배로 마약류가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직접 사람이 운송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두 공항공사에서는 보안 검색을 할 때 무기 또는 폭발물로 한정이 돼 있어서 마약류는 별도로 검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9월까지 벌써 30건 이상의 마약이 적발됐고 그 양이 대단히 늘어났다"며 "인천공항공사 그리고 한국공항공사에서 특단의 선제적인 대책을 세워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기내 안전을 위해 더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이 사장은 "마약과 관련돼서는 관세청의 세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위해 물건을 가지고 기내로 반입하는 것을 저희가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마약류까지 적극적으로 보안검색을 하겠다"면서 "또 세관과 잘 협조를 해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인천공항을 통한 국내외 마약 반출입이 원천 차단할 수 있게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공항 보안 검색 단계부터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마약전담부서를 폐지하고 마약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한 사이에 최근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 수가 4배 이상, 20대 청년 마약사범 수는 약 3배 증가하며 마약은 전 사회에 깊숙히 침투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 상반기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만큼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사장은 "마약과 관련돼서는 관세청의 세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위해 물건을 가지고 기내로 반입하는 것을 저희가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마약류까지 적극적으로 보안검색을 하겠다"면서 "또 세관과 잘 협조를 해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비상임이사 일탈 대책 마련 촉구…스카이 페스티벌 "자우림 패스 아냐"

대정부 투쟁활동과 지역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배재정 비상임이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기업 임원이 버젓이 나가서 대정부 활동하고 자기 선거운동을 하는데 아무 제재도 안 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었다"며 "현재까지 급여 4300만원, 회의수당 1440만원, 출장비 2650만원이라는 혈세가 지금 들어갔는데 자기 선거활동하고 대정부 투쟁하고 정치활동하는데 용납이 되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물론 선거법이라든지, 공항공사 내규에 정치활동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 이게 품위유지 위반 내지는 성실근무 위반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사실은 제가 지역구의 활동은 잘 알지 못했다"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본인하고 충분히 상의도 하고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정해 보겠다"고 답했다. 

야당이 자우림 패스로 지목한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 공연 취소에 대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우천으로 인한 행사 중단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질의한 야당의원에 대해 "의원님이 사장이었어도 그렇게 결정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정당 당원으로 오래 활동하시다 보니까 지금 공사 사장이 됐지만 아직도 관성이 남아 국민의힘 코드 맞추려고 여당 미움받는 자우림 공연을 취소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자우림 김윤아씨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비판한 뒤 9월 12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개념없는 연예인'이라고 맹비난을 하고 다음날인 13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가세해 '연예인이 벼슬이냐.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면서 "인천국제공항은 다음날 행사를 취소했는데 이게 우연이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 행사 예산이 13억3000만원이었다"면서 "예산이 이미 81%가 집행된 상태에서 취소를 했고 행사 취소하면서 인국공이 입은 손실 금액은 약 1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3억짜리 행사를 추진하시면서 비예보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 강수량 구분 없이 그렇게 취소를 하신다고 한다면 야외 행사를 뭐하러 하나"라며 "안전관리 계획은 뭐하러 미리 만드는거냐"고 되물었다. 

이 사장은 "만약 행사 시작을 그대로 했다면 중간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그 빗속에서 큰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이 제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공연은 취소시켰을 시키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면서 "저희는 인천공항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은 먼저 생각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선택은 맞았다고 생각하고 기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게 취소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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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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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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