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국감] 서울고법원장, '접대 의혹' 부장판사에 "경우 없는 분 아냐" 두둔

기사입력 : 2023년10월24일 18:54

최종수정 : 2023년10월24일 18:54

두둔성 발언했다 "잘못 생각" 사과
"경찰 내사 중…결과 기다려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소속 부장판사에 대해 "그렇게 경우 없는 분은 아니다"라고 두둔성 발언을 했다가 사과했다.

윤 원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차문호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경찰 내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4 pangbin@newspim.com

박 의원은 "차 부장판사가 만찬을 함께한 인사들과 관련된 재판을 했는데 이들이 모두 원고일 때 피고 측 항소가 기각되거나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상한 모임과 우연치 않은 이상한 관계에 의문점이 없느냐"라며 "저는 야릇하게 느껴지는데 법관윤리강령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KBS는 지난 6월 차 부장판사가 기업 관련 민사 재판부를 맡고 있던 2020년 경 기업인들과 고급 식당에서 수차례 만나 접대를 받은 정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언론에 아주 안 좋은 사람처럼 비춰지지만 오랫동안 법관 생활을 같이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경우가 없는 분이 아니다"라며 "제가 물어본 결과 단순 친목 모임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도 없다고 하니 일단 본인 말을 믿어 보려고 한다"고 했다.

또 "그 모임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모함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라며 "이분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과 명예 실추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경찰에서 내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도 내사 결과를 받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확실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는 "법관 징계에 대해 제 식구 감싸준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국감장에서 검증되지 않는 일로 평판이 무너져 내릴까봐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재보충 질의 과정에서 "개인의 평판은 걱정되고 사법부 불신은 눈에 보이지 않느냐"며 매우 부적절한 답변이었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윤 원장은 "제가 소속 법관의 처지만 생각하고 다소 온정적 태도를 보인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징계사항이 있으면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얘기하겠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