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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TK·대전충남 통합법, 일방처리 부적절...여야 합의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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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통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조승래 당 사무총장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대구·경북(TK)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합의로 인한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지역을 통합하는 법안"이라며 "명분과 향후 통합 추진 동력을 생각할 때 최소한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스핌 DB]

박 수석대변인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대전(통합 특별법) 3가지 법이 함께 국회를 통과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현재 광주·전남만 통과가 됐다"고 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에서 당론이 결정됐기 때문에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 대한 이견이 없는, 완전한 찬성 당론으로 국민의힘이 의견을 모아주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리 처리한다거나 일부 이견 속에 민주당이 주도해 일방 처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명분과 추진 동력에 맞지 않고, 그렇기에 국민의힘의 이견 없는 찬성 당론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무산된 후 선거연대 차원에서 꾸리기로 한 '연대·통합 추진위원회(추진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조승래 사무총장이 위원장,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위원은 실무 당직자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역할은 조국혁신당 및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활동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요구대로 지방선거 연대까지 논의되는 것인지, 지방선거 이후 통합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다 포함됐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에게 제정당과 사회단체와 시민사회 등에서 계속된 면담 요청 등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들과 함께 조국혁신당과의 선거연대, 전체 연대 통합을 위한 주제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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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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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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