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제229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대응, 사법개혁 3법 처리, 행정 통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우리 정부는 국내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실물경제와 금융, 에너지 수급, 군사와 외교·안보 전 분야에 걸쳐 비상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세안 국가 순방 일정 중에도 중동 정세를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는데,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했는데 왜 청와대로 몰려가서 막무가내식으로 떼를 쓰는 것인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달라'고 했다"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지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권한다. 모든 만사가 때가 있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대미투자특위를 정상 가동하고 차질 없는 법안 심사와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 통합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행정 통합에는 갈피를 못 잡고 훼방만 놓고 있다"며 "대구·경북을 자기네 몫이라 여기며 통합을 반대하다가 돌연 찬성한 다음 법사위를 열라고 떼를 쓰고,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같이 처리하자니까 그건 또 안 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며 "만약 행정 통합이 무산되면 그 책임은 200% 국민의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3월 국회가 시작된다"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97건, 이 중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은 법안만 2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를 비상 체제로 가동하고 매주 본회의를 추진하겠다"며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오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언론에 폭로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접견 녹취록은 대북 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놓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 쌍방울 대북 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정치검찰 조작 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신호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며 "올해 1월 서울 시내 아파트 실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55.6%나 증가한 5000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급은 늘리고 투기는 뿌리 뽑는 민생입법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에서 FTA 개선 협상 합의와 SMR 협력 MOU 체결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동남아의 공급망 중심지인 싱가포르와 공급망 교류를 통한 분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 전쟁 속에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최고위원은 "6.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천 절차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역량이 부족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들이 가짜 뉴스나 근거 없는 사실로 경쟁자를 음해하거나 지역위원장을 공갈·협박하는 등 벌써 흑색선전과 마타도어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윤리심판원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낡은 행위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최근 공개된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문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이란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된 조작 수사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검찰은 조작 수사의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부당한 공소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최고위원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대구·경북통합법 처리를 요구하며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이라며 "주호영 부의장의 요구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통합에 반대하는 김태흠 지사, 이장우 시장과 성일종·강승규 의원 등을 공개적으로 엄하게 꾸짖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 지역의 행정 통합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일극체제를 끝내기 위한 국가적 전환의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충남·대전 행정 통합 찬성 당론을 지금 즉시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윤석열이 거부권을 남용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상습적으로 짓밟던 분노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행정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 모습은 참 이해하기 힘들다"며 "대구·경북통합법은 빨리 처리하자고 하면서 충남·대전의 국민의힘 기초·광역의원들은 졸속통합·꼼수통합이라면서 민주당이 도민 앞에 사죄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출근길에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숙고해 주길 바란다'며 법원 개혁을 반대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끝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법원 개혁에 맞선다면 결국 탄핵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새만금에 오셔서 현대차 그룹이 함께 새만금에 9조 원대 초대형 투자를 약속했다"며 "지난 35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이 로봇, 수소, AI 등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바뀌고 전북 회복과 대한민국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공천을 4월 20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정청래 당대표의 방침에 따라 공천 절차는 본격적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어제 서울, 경기 그리고 울산, 광주, 전남 등 4개 광역단체에 대한 경선 일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지난 2월 26일 3기 진화위가 출범했고 어제 송상교 2기 사무처장이 3기 위원장으로 임명됐다"며 "진화위는 민주정부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박 최고위원은 "2기에서 매듭짓지 못했던 조사 중지 사건 2111건의 재개를 비롯해서 집단 수용시설 입양, 성폭력 등 구조적 인권침해를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 제대로 다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행정 통합을 두고 국민의힘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며 "대구·경북을 자신의 텃밭이자 뒷마당, 놀이터쯤으로 여기며 정파적 이익과 사리사욕 챙기기에 탐닉해 온 국민의힘의 추악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경북을 이 모양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무능하고 게으르고 부패하고 사악한 40년 일당독재 국민의힘이 그나마 죽어가는 경북을 살리려고 파격적인 재정지원과 권한 이양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통합 노력마저 걷어차 버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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