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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올리자 매물 다시 쌓인다…아파트 거래 관망세 돌아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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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아파트 거래 줄고 매물 쌓여…송파·강남 전 고점 근접 회복
'대출규제 강화·시중금리 인상' 매수 심리 위축
매도자-매수자 간 눈치싸움 재점화 전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분양가 상승 기조에 구축 아파트 매물 가격 역시 오르면서 매물 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매도자가 호가를 높이자 매수자가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는것으로 풀이된다.

집값 상승 피로감에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집값 상승세와 거래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계부채가 크게 늘고 있어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선 점 역시 매수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 증가에 따른 호가 상승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간 간극이 벌어져 거래가 다시 소강상태에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집값 상승에 거래 줄어…송파·강남 전 고점 근접 회복

분양가 상승 기조에 기존 구축 아파트 매물 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상승했다. 전주(0.06%)와 비교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동대문구(0.19%)를 비롯해 성동구(0.16%), 용산·광진·강동구(0.15%) 등 25개 모든 자치구가 강세를 보였다.

다만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거래량은 주춤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8월 3844건 이후 9월 3243건으로 소폭 줄었다. 10월은 징검다리 연휴 여파로 20일까지 467건의 거래만 이뤄진 상태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물 역시 빠르게 쌓이고 있다.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도 쌓이고 있다.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6264건으로 한달 전 7만4895건에 비해 1.8% 증가했다. 두달전과 비교하면 6만9041건에서 10.4% 늘어난 수치다. 거래량이 감소하며 매물이 적체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충북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매물이 늘었다. 전국 아파트 매물은 50만7869건으로 지난달(49만5199건)과 비교하면 2.5% 증가했다. 두달전과 비교하면 9.8% 늘었다.

가격이 상승한 매물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특히 집값이 전 고점에 근접하게 오른 지역은 매수를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걸로 보인다.

송파구 석촌동 '레이크팰리스' 전용 84㎡는 지난달 23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전 고점 24억8000만원 거래가 이달 23억원으로 전 고점 대비 93%까지 회복했다.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전용 84㎡ 역시 지난달 전 고점(28억원) 대비 99%까지 회복한 27억8000만원에 손바뀜됐다.

◆ '대출규제 강화·시중금리 인상' 매수 심리 위축

정부의 대출규제가 본격화 되고 있는 점 역시 거래가 둔화된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없이 최저 4%대 초반 고정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해주던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을 축소시켰다. 이에 따라 9억원대 미만 아파트가 집중된 노원, 강북 등에서 살아났던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 대출이 높다는 판단에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은행들은 취급조건을 강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고금리인 상황에도 대출규제 완화로 인해 거래가 늘었지만 대출마저 막히면서 집을 사는것 자체가 어려워 진 것이다.

한국은행이 전날 6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금리 인상을 피하고 있지만 시중금리가 오르는 점 역시 하반기 거래가 살아나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다. 지난 17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4.14~6.584%로 나타났다. 변동금리(코픽스 신규)는 연 4.53~7.116%로 이미 7%를 돌파했다.

상황이 이렇자 올해 하반기 거래가 다시 살아나기까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집값이 이미 상당수준 회복된 만큼 호가를 높이려는 매도자와 저렴한 매물을 노리는 실수요자간 눈치 싸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다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집값이 오를 요인은 딱히 없었지만 집값이 바닥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거래가 늘게됐고 결과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린 요인이 됐다"면서 "집값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매도자들 역시 집값을 쉽사리 낮추지 않고 있어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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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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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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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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