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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추경호 부총리 "세법개정안·내년도 예산안 적기 처리해달라"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0:11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6:55

유류세 인하·유가 연동보조금 한시 연장
근로시간 개편·인구대비·공급망 대응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세법개정안, 내년도 예산안, 주요 입법과제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핵심과제를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극 처리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9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를 보면, 제조업 생산과 수출 회복에 힘입어 경기 반등의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19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을
24시간 더욱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석유류의 경우,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할 것"이라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출투자대책회의 등을 통해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수출 품목·지역의 다변화를 총력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최대 365조원의 수출·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수출 지원 인프라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26조원 시설투자 자금도 공급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어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업종별 혁신전략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채와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ㅣ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에 대한 민간과 지방정부의 활용을 지원해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발전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주거, 일·육아 병행, 양육 등에 대한 재정과 세제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차질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경제외교 성과 창출, ODA 규모 확대를 통한 글로벌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안보도 보다 튼튼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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