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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데이터 경제 시대 속 개인정보 선도국가 실현할 것"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1:01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1:01

민간 혁신 위한 AI프라이버시팀 신설
국내외 기업 법 위반 엄정 조사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신뢰받은 데이터 활용으로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고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핌DB]

고 위원장은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데이터 전송 표준을 확대하고, 국민의 마이데이터 권리행사를 돕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며 "민간의 창의적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신설했고 사전 적정성 검토제와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결합전문기관의 데이터 자체 결합을 허용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를 실현할 것"이라며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분야의 우수한 정책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용자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법인 지정 의무화 등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신뢰사회를 구현할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 등이 법을 위반한 경우 엄정하게 조사해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디지털 잊힐 권리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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