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경제정책 수장들이 올해 예상되는 63조2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사회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채금리가 과도하게 오르면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국채 발행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재정·통화·금융정책의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와 관련해 지난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우리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부총리는 "빠른 경기 회복세가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과세수를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활용함으로써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통화정책의 관계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무게를 뒀다. 참석자들은 재정이 이 같은 방향으로 운용될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물가압력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투자 등 경제지표 호조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주요국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민생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채권시장 안정 조치도 예고했다. 참석자들은 "유가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에 국내 요인이 맞물리면서 국내 채권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긴급바이백, 초과세수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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