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반도체 호황에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올해 법인세가 13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8월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잡힌 연간 법인세의 90% 이상이 걷힌 가운데 향후 중간예납 분납분까지 들어오면서 법인세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수입은 136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추경 101조3000억원보다 35조원(34.6%) 많고, 지난해 실적 84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51조8000억원(61.2%) 증가한 규모다. 주요 세목 가운데 추경 대비 증가액이 가장 크다.

특히 법인세 증가분 대부분은 기업이 직접 신고·납부하는 신고분에서 발생했다. 신고분 법인세는 추경 당시 76조7000억원에서 110조9000억원으로 34조2000억원 늘었다. 원천분은 같은 기간 24조6000억원에서 25조5000억원으로 8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9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조4000억원보다 28조2000억원(44.5%) 늘었다.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90.4%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9%, 최근 5년 평균 76.8%를 크게 웃돌았다.

8월 한 달에만 법인세가 39조7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8월 15조9000억원보다 23조8000억원(149.4%) 증가한 규모다. 반도체 기업의 상반기 사업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 중간예납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가 세수 전망을 대폭 올려 잡은 배경에는 예상보다 가팔랐던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이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반도체 양사의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 전망은 추경 편성 당시인 지난 2월 339조원이었지만 이달에는 638조원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7월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 81조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저희도 그렇고 시장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올해 많이 틀렸다"고 말했다.

상반기 실적 역시 추경 편성 당시 전망을 크게 웃돌았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영업이익 시장 전망은 각각 79조원과 67조6000억원이었지만 실제 실적은 146조7000억원과 9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같은 실적 급증이 중간예납 법인세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중간예납액 가운데 분납분은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일반 법인은 9월, 중소기업은 10월에 분납하게 된다.

김 정책관은 "9월과 10월에 납부할 법인세가 전년 동기보다 23조8000억원에 가깝게 증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8월까지 전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69조1000억원 증가한 가운데 예정된 법인세 분납분까지 감안하면 전년 대비 약 92조9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가시화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올해 전체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104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법인세 증가가 반도체 기업에만 집중된 것은 아니다. 김 정책관은 "법인세 신고분에 올해는 절반이 안 된다"고 말했다. 원천분을 제외한 신고분 법인세의 절반 이상은 반도체 외 기업에서 나온 셈이다.

반도체 영향력이 커지면서 법인세 추계 방식도 바뀌었다. 정부는 과거 상장사와 비상장사 등으로 기업군을 나눠 추계했지만 올해부터는 반도체 기업을 별도로 분리해 영업이익을 추정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가 워낙 큰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만 따로 떼어 영업이익을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남은 기간 법인세 전망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김 정책관은 "앞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금액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에 따라 8월 신고한 부분의 분납분과 원천세 부분만 남아 있다"며 "재추계와 그렇게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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