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ADD 시험평가 지원 '전담기관' 구축
고난이도 개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 내년 신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방위사업청은 16일 우리 공군의 신형 장거리 수송기를 도입하는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의 기종 결정과 계약을 오는 11월 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방사청과 공군이 추진하는 대형수송기 2차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7100억원을 들여 3대를 도입한다. 미국 록히드 마틴사 C-130J-30, 유럽 에어버스사 A400M, 브라질 엠브라에르사 C-390 3파전이다.
방사청은 이날 엄동환 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업무보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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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6 leehs@newspim.com |
방사청은 무기체계 적기 획득을 위한 시험평가 시스템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 올해 1·3·6월 시험평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어 국방부·합동참모본부와 협업을 통한 시험평가 개선 방안을 수립 중이다.
방사청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안에 시험평가 지원 전담기관을 구축하는 방안을 이달 수립했다"고 보고했다.
민간 주도 개발이 힘든 고난이도 첨단부품과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개발을 주도할 방산부품연구원 신설도 추진한다. 지난 5월부터 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분석과 기능·조직·예산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 연구개발(R&D) 역량 활용을 위한 산･학･연 역할 확대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기술혁신협의체 역할도 기존 과제기획에서 기술기획의 모든 과정으로 확대한다.
국가 R&D 성과를 국방 R&D로 연계하기 위한 미래국방가교기술 개발사업도 2024년 신설한다. 정부 R&D 투자로 산출된 민간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오는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사청 간 사업 공동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무기체계 성능 향상의 핵심인 국방 반도체 개발·육성을 위한 국방반도체 종합 발전전략도 올해 안에 수립한다. 지난 4월 방산기술혁신펀드 투자 개시를 했으며 오는 12월 첨단방산기술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원한다.
방사청은 우리 군의 정찰위성 확보를 425사업과 한국형 전투기 KF-21 R&D 등 192개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올해 5월 K-2 흑표 전차 4차 양산계획 수립과 6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L-SAM) 시험평가를 지난 6월 착수했다.
방사청은 잠수함 장보고-Ⅲ Batch-Ⅰ 2번함 인도를 포함해 울산급 Batch-Ⅱ, 상륙기동헬기 등 17개 사업은 올해 전력화를 마쳤거나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무엇보다 방사청은 "업체의 도전적 R&D 환경 조성을 위한 방위사업 계약체계 혁신을 추진했다"면서 "지난 10월 6일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하위법령 정비는 연내 완료 후 2024년 4월 본격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 주요 내용은 ▲지체상금 완화와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수행 인정 ▲핵심기술 적용에 대한 낙찰자 결정 때 인센티브 제공 ▲장병 생명‧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성능 위주로 낙찰자 결정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의 경우 착‧중도금 지급 등이다.
방사청은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MOU) 체결국도 48개국에서 52개국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카타르·오만·방글라데시·페루·브라질 등 신규 방산 수출 시장도 적극 개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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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장거리 포병부대가 2022년 10월 6일 공군비행대와 합동 타격훈련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이 개전 초기 장사정포를 발사했을 때 대응 수단을 다시 한 번 검검해야 한다"고 의원들 질의에 답했다. 엄 청장은 '한국형 아이언 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전력화 시기와 관련해 "기술적으로 2026년까지 전력화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면서 "2029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 청장은 LAMD가 실전 배치돼도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모두 막는 것은 불가능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엄 청장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계기로 합참과 다시 한 번 검토해 LAMD의 양산 물량과 배치 등을 추가 협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 공동 개발을 위한 인도네시아와의 사업 분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이달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국방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협의했다"고 말했다.
엄 청장은 "KF-21 사업을 정상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서는 분담금 납부가 돼야 한다"면서 "오는 10월 말까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인니 측은 1조2694억원 상당의 사업 분담금 가운데 2783억원만 납부하고 9911억원을 미납 중이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