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노위 "육아휴직 이유로 승진 차별은 남녀 차별"…첫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11:00

A기업, 육아 휴직자에 대한 차별적 규정
"여성이 육아휴직 사용 비율 높아 불리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 대해 남녀 차별을 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지난해 5월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후 첫 번째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관련 시정명령은 있었다.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경우나, 임금, 교육, 배치, 승진 및 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서는 최초의 시정명령이다. 

이 사건에서 약 1000명을 고용한 과학·기술서비스 A업체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직책과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았다. 또한 취업규칙과 승진규정에는 임금과 승진에 있어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다.

중노위는 "이러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회사의 근로자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 사건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통계적 고려 없이 육아휴직이라는 요인을 성별 중립적인 기준으로 보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녀의 승진기간을 비교해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중노위가 이를 취소하면서 사업주에게 승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므로 승진 기회를 주고, 승진 대상으로 평가된다면 차별을 받은 기간 동안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차별적 내용의 취업규칙과 승진규정을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번 판정으로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근로자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했다"면서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