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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여론조작' 수사 본격화…검찰, 이재명 겨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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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김병욱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金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정자동·대북 송금 사건 등도 수사 속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사건 중 하나인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그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끝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 대표 본인이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일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또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위반(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하루 전인 지난 11일 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대선 개입 허위보도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사무실과 운영자인 허재현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06 leemario@newspim.com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가 포함됐다.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최 보좌관도 당시 특위에서 상황실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허 기자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 김 의원이 "제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한테 정리 싹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정리되고 나서. 거대한 구악과의 싸움 케이스"라고 했다는 의혹을 담았다.

이는 조우형 씨의 사촌형인 이철수 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 고위직이었던 최재경(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의 법조비리 문제가 있었는데, 윤석열이 그 상급자들의 부당한 지시를 추종했다는 방향으로 프레임을 짜야 한다"는 말의 답변이었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가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에 조우형이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라고 말했고, 최 보좌관이 "윤석열이 한 말이지"라며 답한 내용 등도 영장에 담았다.

검찰은 최 보좌관이 말한 내용이 최 전 부장이 한 말로 조작돼 일련의 전달 과정을 거쳐 리포액트 등을 통해 보도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허위 보도의 경위 및 배경 등을 예단하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친명계인 김 의원이 이 대표를 직접 언급했고, 이 대표가 허위 보도의 최대 수혜자인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을 송치받았다.

재판거래 의혹은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캐스팅 보트'였던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이 대표가 무죄를 받는 데 힘을 썼다는 의혹이다.

대장동 사업으로 이 대표와 얽혀 있는 김씨가 이 대표의 정치적 반등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 대가로 권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씨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매월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무죄 확정판결로 이 대표는 정치적 반등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이후 대선 후보로까지 나설 수 있었다. 이에 재판거래 사건에서의 최대 수혜자는 이 대표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은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해 수사를 이어 나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과 '대장동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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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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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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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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