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불출석 '선거법 재판' 연기…"27일부터 출석 안해도 진행"

기사입력 : 2023년10월13일 11:24

최종수정 : 2023년10월13일 11:24

7주 만에 재개됐으나 5분 만에 종료…27일로 연기
재판부 "공직선거법 규정상 李 불출석 재판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일정과 건강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오는 27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06 leemario@newspim.com

이날 재판은 이 대표의 단식 여파로 기일이 두 번 변경된 끝에 지난 8월 25일 이후 약 7주 만에 열릴 예정이었다.

애초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이 대표는 건강 회복이 늦어져 이날 국감 참석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에는 사건을 빨리 종결하라는 의미에서 피고인이 두 번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이나 그 후에 열린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한 달 재판이 공전됐고 변호인 의견서에 따르면 다음 기일도 국정감사로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것 같은데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아 출석 없이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7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주 1회 집중 재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재판과 재판부 일정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애초대로 격주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