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2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20대 피해 가장 커…가해자 1위는 가족‧친인척
정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4곳 추가 설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장애인 학대 건수가 1186건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9일 발간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3.09.11 choipix16@newspim.com |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4958건이다. 이 중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2641건이다.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학대가 인정되는 장애인 학대 사례 ▲증거 불충분 등으로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잠재 위험사례 ▲학대가 인정되지 않은 비학대 사례로 구분된다.
의심 사례 2641건 중 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1186건이다. 전년 1124건 대비 5.5% 증가한 수치다. 학대 건수는 2018년 889건, 2019년 945건, 2020년 1008건, 2021년 1124건, 2022년 1186건으로 5년째 늘고 있다.
가장 피해가 큰 연령대는 20대다. 20대는 307명으로 25.9%를 차지했다. 17세 이하는 249명(21%), 30대 193명(16.3%), 40대 159명 (13.4%) 순이다. 신체적 학대가 34.3%로 가장 많았다. 정서적 학대는 25.6%, 경제적 착취는 17.4%다.
학대 행위자는 피해장애인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 432건(36.4%)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시설과 유관기관 종사자로 인한 학대는 429건(36.1%)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른 학대 발생 장소도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86건(41%), 장애인 거주시설 198건(16.7%), 학대 장애인 거주지 93건(7.8%) 순이다.
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 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재 서울, 부산, 경기에서 운영 중인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내년 인천, 울산까지 4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 노력할 것"이라며 "학대 고위험군인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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