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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기각에 "합당한 처벌 이뤄지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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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보강 수사 등 점검 예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다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주안점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영장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 구속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보강해서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이 총장은 이 대표 보강 수사 등에 대해 일선 수사팀과 수사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2023.06.22 mironj19@newspim.com

이 대표 측과 야권에서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비판에 대해선 "지금 진행되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백현동 특혜 비리 사건만 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변질되지도 않는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놓은 사법절차의 틀 안에서 사건관계인은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도 충실하게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 또국민들께서 차분하게 지켜봐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0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 이 대표는 석방돼 단식 회복 치료를 받아온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이 대표는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가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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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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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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