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대책] 3기신도시 공원녹지·자족용지↓용적률↑ 공공주택 총 12만가구 더 늘린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26일 15:19

최종수정 : 2023년09월26일 15:58

3기신도시 17.6만가구→20.6만가구 확대
신규공공택지 오는 11월 추가 발표, 2만가구 추가 확대
각종 인허가 절차 통합·병행 '패스트트랙' 추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수도권 신도시(3만가구), 신규택지(8.5만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가구) 등 총 12만가구 규모의 물량을 추가 확보해 조기 공급한다.

공공주택 뉴:홈 세번째 사전청약 지구 위치도[자료=국토부]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공 부문 공급의 핵심 축인 3기 신도시에서 3만가구 가량 더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원녹지와 자족용지 비율을 축소해 주택용지 비율(현재 26%)을 늘리고, 평균 용적률도 올리기로 했다.

현재 3기 신도시의 공원녹지 34%, 자족용지 13.8%로 계획돼 있는데, 2기 신도시 각각 30%, 4.7%에 비해 높다. 평균 용적률은 196%로 고양창릉의 경우 최저 188%, 남양주 왕숙의 경우 최고 203%에 달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상향되는 용적률은 평균적으로 산출해보면 5% 정도"라며 "고밀도 정도의 용적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원녹지는 낮춘다 해도 2기 신도시 평균보다 높을 것"이라면서 "자족용지는 신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와 협의가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얼마나 줄어들지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면적 330만㎡ 이상인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5.4만가구)·왕숙2(1.4만가구), 하남 교산(3.3만가구), 인천 계양(1.7만가구), 고양 창릉(3.8만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등 5곳으로 모두 17만6000가구 규모다. 이번 3기 신도시 공급물량 확대로 총 20만600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기 신도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조성원가도 낮출 수 있게 된다"며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도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약 2500만원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의 물량도 2만가구 규모로 더 확대하고 후보지도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 공급 규모는 당초 15만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김포한강2(4.6만가구), 평택지제(3.3만가구), 진주(6000가구) 등 8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는 이미 발표됐다.

차상헌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후보지는 지자체와 연초부터 협의를 진행해 온 만큼 11월 앞당겨 지정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택지 규모는 중소택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공공택지지구의 LH용지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1만4000가구 중 입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해 이 가운데 5000가구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하거나 단축키로 했다. 올해 공공주택 건설 계획 물량은 공공분양 7만6000가구, 공공임대 3만5000가구 등 11만1000가구 규모다.

공공주택지구계획 준비단계서부터 주택사업계획 세부설계 착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할 경우 4~6개월 이상의 단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도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학교수요 등 교육환경평가 등은 최종 변경승인 전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의 500억원 이상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도 연내 국무회의에 상정해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사업 추진이 10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차질없이 공급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 12월 위례(A1-14) 등 11개 단지 총 5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뉴:홈 사전청약도 예정대로 시행하고 내년에도 사전청약 1만가구를 추진키로 했다.

3기 신도시의 부지조성공사도 모두 연내 착수하고 인천계약신도시는 4분기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3기 신도시 5곳의 입주 예정 시기는 당초 발표 때 2025∼2026년으로 제시됐지만 토지 보상 등을 거치며 일정이 1∼2년가량 밀린 상태다. 5개 지구 모두 최초 입주 시점을 2026∼2027년으로 잡고 있다.

기존 택지지구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통합해 사업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화성진안(2만가구)은 올 12월, 김포한강2(4.6만가구) 내년 상반기, 평택지제(3.3만가구) 내년 하반기 중 지구 지정을 할 예정이다. 광명시흥(7만가구)와 의왕·군포·안산(4.1만가구)는 오는 11월과 내년 상반기 중 각각 지구계획 승인신청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55곳 8만3000가구가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이중 10곳 1만7000가구는 지구지정이 완료된 상태다. 국토부는 연내 총 1만가구 규모의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이중 300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 인허가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도를 제외하고 광역교통, 학교용지부담금 합리화, 중도위 심의 간소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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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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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