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9·26대책] 3기신도시 공원녹지·자족용지↓용적률↑ 공공주택 총 12만가구 더 늘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기신도시 17.6만가구→20.6만가구 확대
신규공공택지 오는 11월 추가 발표, 2만가구 추가 확대
각종 인허가 절차 통합·병행 '패스트트랙' 추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수도권 신도시(3만가구), 신규택지(8.5만가구),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가구) 등 총 12만가구 규모의 물량을 추가 확보해 조기 공급한다.

공공주택 뉴:홈 세번째 사전청약 지구 위치도[자료=국토부]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공 부문 공급의 핵심 축인 3기 신도시에서 3만가구 가량 더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원녹지와 자족용지 비율을 축소해 주택용지 비율(현재 26%)을 늘리고, 평균 용적률도 올리기로 했다. 

현재 3기 신도시의 공원녹지 34%, 자족용지 13.8%로 계획돼 있는데, 2기 신도시 각각 30%, 4.7%에 비해 높다. 평균 용적률은 196%로 고양창릉의 경우 최저 188%, 남양주 왕숙의 경우 최고 203%에 달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상향되는 용적률은 평균적으로 산출해보면 5% 정도"라며 "고밀도 정도의 용적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원녹지는 낮춘다 해도 2기 신도시 평균보다 높을 것"이라면서 "자족용지는 신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와 협의가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얼마나 줄어들지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면적 330만㎡ 이상인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5.4만가구)·왕숙2(1.4만가구), 하남 교산(3.3만가구), 인천 계양(1.7만가구), 고양 창릉(3.8만가구), 부천 대장(2만가구) 등 5곳으로 모두 17만6000가구 규모다. 이번 3기 신도시 공급물량 확대로 총 20만600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기 신도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조성원가도 낮출 수 있게 된다"며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도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약 2500만원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의 물량도 2만가구 규모로 더 확대하고 후보지도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신규 택지 공급 규모는 당초 15만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김포한강2(4.6만가구), 평택지제(3.3만가구), 진주(6000가구) 등 8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는 이미 발표됐다.

차상헌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후보지는 지자체와 연초부터 협의를 진행해 온 만큼 11월 앞당겨 지정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택지 규모는 중소택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공공택지지구의 LH용지를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1만4000가구 중 입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해 이 가운데 5000가구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하거나 단축키로 했다. 올해 공공주택 건설 계획 물량은 공공분양 7만6000가구, 공공임대 3만5000가구 등 11만1000가구 규모다.

공공주택지구계획 준비단계서부터 주택사업계획 세부설계 착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할 경우 4~6개월 이상의 단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도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학교수요 등 교육환경평가 등은 최종 변경승인 전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의 500억원 이상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도 연내 국무회의에 상정해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경우 사업 추진이 10개월 이상 단축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차질없이 공급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 12월 위례(A1-14) 등 11개 단지 총 5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뉴:홈 사전청약도 예정대로 시행하고 내년에도 사전청약 1만가구를 추진키로 했다.

3기 신도시의 부지조성공사도 모두 연내 착수하고 인천계약신도시는 4분기 중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3기 신도시 5곳의 입주 예정 시기는 당초 발표 때 2025∼2026년으로 제시됐지만 토지 보상 등을 거치며 일정이 1∼2년가량 밀린 상태다. 5개 지구 모두 최초 입주 시점을 2026∼2027년으로 잡고 있다.

기존 택지지구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통합해 사업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화성진안(2만가구)은 올 12월, 김포한강2(4.6만가구) 내년 상반기, 평택지제(3.3만가구) 내년 하반기 중 지구 지정을 할 예정이다. 광명시흥(7만가구)와 의왕·군포·안산(4.1만가구)는 오는 11월과 내년 상반기 중 각각 지구계획 승인신청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역시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총 55곳 8만3000가구가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이중 10곳 1만7000가구는 지구지정이 완료된 상태다. 국토부는 연내 총 1만가구 규모의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이중 300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 인허가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도를 제외하고 광역교통, 학교용지부담금 합리화, 중도위 심의 간소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