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만의 유엔가입 요구, 어떻게 볼 것인가

기사입력 : 2023년09월22일 11:09

최종수정 : 2023년09월22일 11:09

이지용 계명대 교수

제78차 유엔총회가 진행 중이다.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일반토의(high-level General Debate)'의 올해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rebuilding trust and reigniting global solidarity)'이다.

유엔사무부총장 아미나 모하메드(Amina J. Mohammed)는 17일 '그 어떠한 누구라도 배제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글로벌 목표 달성에 해를 끼치게 한다(exclusion of anyone harms global goals)'고 선언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동아시아에서의 안보긴장도 고양,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심화,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다시 하나로 뭉쳐야한다는 메시지이다.

그런데 유엔(UN)이 세계가 직면한 안보, 경제, 기후 등의 다양한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정신과 메시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 중 하나가 있다.

바로 대만의 유엔가입이다. 대만(공식국호: 중화민국)은 GDP기준 전세계 21위 국가이다. 참고로 대만은 한국의 5번째 교역국이고, 1인당 GDP는 한국보다 높다. 유엔이 세계의 다양한 이슈영역을 다루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국가인 것이다.

하지만 유엔은 대만의 유엔가입을 거부해오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유엔은 대만 국적의 대만인과 기자 등의 유엔회의 접근조차 불허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의 방침은 1971년 유엔총회 결의 2758호에 근거하고 있다.

이지용 교수

유엔총회 결의 2758호(이하 '결의')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합법적 중국 대표로 인정하는 결의이다. 본 결의가 통과되기 전까지 대만은 제2차 대전 승전국으로서 유엔 창립멤버 국가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다. 대만은 '결의'가 통과되기 직전 유엔 탈퇴를 선언했다.

대만은 이후 유엔 재가입을 신청해오고 있지만 번번이 거부당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이유이다.

하지만 '결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한다는 것이지 대만에 대한 합법적 주권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대만(중화민국) 정부는 중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을 대표하는 실질적인 주권국가로 유엔가입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며 대만에 대한 주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대만은 대만섬과 실효지배 중인 도서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자주독립 국가임을 선언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근거인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그 주장의 근거인 이른바 '92공식'은 '일중각표(一中各表)공식'으로 '하나의 중국이지만 그 표현과 해석은 중국과 대만이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작 대만 내에서는 '92공식'의 정당성에 대해 합의한 바도 없다.

또한 대만은 7차례에 거친 헌법 수정(증수조문·增修條文; 수정증보조문)을 거쳐 중국대륙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실질적으로 무효화시켰다. 즉, 대만은 헌법상으로도 더 이상 중국대륙에 대한 주권이나 대표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대만섬과 실효지배 도서에 대한 합법적 자유민주주의 주권국가임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만에 대한 주권을 바탕으로 유엔가입을 신청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유엔이 '결의 2758'을 근거로 대만의 유엔가입을 거부할 그 어떠한 명분과 정당성도 없는 것이다.

현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섬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는 흡수통일을 대놓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유엔정신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정면도전이기도 하다. 책임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자세는 더더욱 아니다.

유엔 헌장 1장은 유엔의 목적과 원칙으로 국제평화안전, 평등과 민족국가자결, 인권과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선언하고 있다. 2장 회원국 지위에 관한 4조는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그 밖의 평화 애호국 모두에 개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은 정치적 논리나 압박에서 벗어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더욱이 현재 전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요인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유엔과 유엔 산하 수많은 글로벌 협력기구에 대만이 참여해 기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끝으로 한국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유엔회원국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 이지용 계명대학교 인문국제대학 중국어중국학과 교수 약력 =△전(前)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중국정치, 중국외교, 국제정치 전공 △미국 뉴욕주립대 정치학박사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저서: 중국의 초한전(2023)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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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