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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그날 순회하면서 봤던 직원이었는데..." 신당역 1주기 추모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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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그때 제가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순회하면서 봤던 직원인데 비보 듣고 부랴부랴 달려왔을 땐 이미 상황이 종료돼서..."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서 만난 서울교통공사 보안관은 당시를 떠올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스토킹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 여자 화장실. 벽에 추모 공간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09.12 allpass@newspim.com

지난해 9월 14일 서울교통공사 여직원 A씨는 입사 동기인 전주환(32)으로부터 3년간 스토킹을 당하다 이곳에서 무참히 살해됐다. 1년이 지난 이날 여자화장실 앞에는 추모 공간 안내문과 함께 하얀 국화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한 여성 시민은 화장실을 찾는 듯 두리번거리며 왔지만, 이내 입구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발견한 후 잠시 고민하더니 발걸음을 돌렸다. 

보안관은 역 내를 살피며 "이전부터 특별 근무 방안이 내려와서 2교대로 순회 중"이라며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은 열차 종료 시간까지 순회한다"고 설명했다.

신당역 10번 출구 오른편엔 2평 남짓한 추모 공간이 운영 되고 있다. 대형 흰색 게시판에는 "더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이 없길", "미안합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바닥과 출구 벽쪽엔 시민들이 두고 간 국화꽃과 꽃다발, 추모 쪽지들도 가득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신당역 10번 출구에 마련된 1주기 추모 공간. 국화꽃과 추모 쪽지들이 가득한 모습. 2023.09.12 allpass@newspim.com

한동안 이곳에서 추모 쪽지를 읽던 직장인 박모(27) 씨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강력한 처벌로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달래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평소 신당역을 자주 지나다닌다는 대학생 서모(23) 씨도 "저나 스토킹 당한 경험이 있는 지인들은 피해자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시달리다 죽었을지 더 공감이 돼서 마음 아프다"며 "요즘 칼부림 사건 때문에 더 불안하다. 역무원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순찰 제도가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13일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심리, 법률, 의료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경찰과 시와 연계해 피해자의 정보와 조치결과를 실시간 공유해 신속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민간경호 서비스 지원 ▲이주비 등도 지원된다.

전주환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 자체로 수많은 피해자에게 유의미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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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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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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