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은 현재 진행형"…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나선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1:20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1:20

경찰 공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출범
프로파일러 참여 심리분석…2인1조 민간경호 지원
보호시설 3→5개소로…주거 이주비 최대 200만원
상담·법률·의료 지원…서울시-서울경찰청 업무협약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스토킹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신고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오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어 곳곳에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13일 출범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하는 서울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월 18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원들이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살인 사건 1주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서울시·서울교통공사에 안전대책과 제도를 마련할 것과 사업주의 책임 강화 및 미이행 시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명순필 위원장 발언하고 있다. .2023.09.11 leemario@newspim.com

앞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된다. 사업단에서는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채용, 가해자의 심리까지 분석해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단계에서 피해자 안전을 위해선 '안전 지원 3종'(보호시설·민간경호 서비스·이주비 지원)과 '일상회복 지원 3종'(법률·심리·의료)이 지원된다. 시는 가해자를 피할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출퇴근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안 해소를 위해 2인 1조의 민간경호 서비스도 시작한다.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엔 최대 200만원의 이주비도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대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운영 ▲피해자 '안전지원 3종' 운영 ▲피해자 '일상회복 3종' 운영이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도 [그래픽=서울시] 2023.09.13 kh99@newspim.com

먼저 스토킹 피해자가 신청만 하면 심리, 법률, 의료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전담조직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운영한다. 여기저기 산재돼 있던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6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관이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와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리되면 경찰에 신고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조치결과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 실시간 공유돼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선 기존에 시스템이 부재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스토킹 피해자 사례관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사업단에서는 피해자의 위험단계별로 1~3개월 동안 사례관리를 운영해 경찰 '핫라인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정보를 실시간 공유, 피해자 안전을 강화한다.

또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민간경호 서비스 지원 ▲이주비 지원으로 구성된 '안전지원 3종'을 지원한다. 시는 기존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를 올해 2개소(긴급주거, 장기주거)를 추가 확충한다. '고위험 스토킹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도 시작한다. 1일 10시간씩 총 7일 간 2인1조의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 위급성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기간은 조정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는 2019~2022년 대법원 판결 251건 중 91건(36.3%)이 살인, 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만큼 2인1조의 경호를 통해 범죄 상황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시는 서울경찰청과 시범운영을 통해 추후 경호 범위·대상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서울경찰청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대책 [그래픽=서울시] 2023.09.13 kh99@newspim.com

거주 이주비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사 완료 전이라도 사전에 거주 이주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 심리상담부터, 법률·소송지원, 의료비 지원에 이르는 '일상회복 3종'도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법률, 심리치료 전문자문단을 구성·운영해 보다 전문화된 일상회복 지원에 나선다.

심리상담의 경우 가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일이 많아 전문 심리상담사가 직접 찾아 상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사업단에서는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명 신청·열람제한 등을 연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 피해구조금도 지급한다. 가해자의 위험성 재검토를 위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도 참여시킨다.

오 시장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무차별 범죄까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 서울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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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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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