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가짜뉴스 토론회…"제평위 후속 기구→뉴스 관리 법률 제정 진행돼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0:09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0:09

'가짜뉴스 선거 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11일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 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후속 기구 구성 및 운영과 디지털 뉴스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불거진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급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 2023.09.11 rkgml925@newspim.com

토론회에 참석한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한 순차적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과 관련 "가짜뉴스라 규정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범죄 행위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력히 정의해야 예방효과도 커진다"며 "사이비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 문제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공론장에서 퇴출해야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안에 대한 대응 및 예방조치를 위해 ▲포털에서 뉴스타파 퇴출, 가짜뉴스 공모 언론사 제재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후속 기구 구성 및 운영 ▲통합 심의 ▲디지털 뉴스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AS)을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도 디지털 뉴스 및 서비스에 관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털의 공적 책무를 명시하고 알고리즘 공개 등 주의 의무 사항을 명확히 하고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강명일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허인구 전 G1 방송 대표이사 사장, 이준안 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조상규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가짜뉴스와 선거 ▲가짜뉴스 선거 공작, 대책은? ▲가짜뉴스 선거 공작 대응 방안 ▲국가기간방송 KBS는 어떻게 대선 뉴스 조작에 가담했나? ▲김만배 대선 공작 게이트 처벌 검토를 통해 본 가짜 뉴스 엄단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 교수는 "언론이 정치권과 협업해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퍼뜨리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언론이 가짜뉴스와 거짓말을 걸러내지 않고 오히려 가짜뉴스 전파에 동원되는 것이 문제"라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언론이 양비론에 입각해 사실을 보도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거짓말조차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엇이 사실로 확인됐는지, 무엇이 추측인지, 무엇이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알리지 않는 보도가 문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명일 MBC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두고 "언론인의 약한 고리인 돈을 파고들었고 사실과 거짓의 교묘한 짜깁기 편집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뉴스타파에 대해 선거범죄를 수사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네이버 CP 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퇴출제를 시행하고 신문사·시민단체에 선거기간 악의적 가짜뉴스 보도 신문사 퇴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인구 전 G1 방송 사장은 "AI 기술을 사용한 자연어 처리 모델은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면서 "AI의 발전으로 인해 가짜 뉴스가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I를 이용한 가짜뉴스 대응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팩트 체크 시스템, 딥페이크 탐지,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교육과 인식 제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준안 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은 "제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정상적인 데스크 기능을 복원한다면 KBS 뉴스는 정상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문제의 핵심은 제작자에게 건드릴 수 없는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번번이 제기되는 오보와 왜곡 보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왜곡된 편성자율권과 도구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혜로운 국민, 유권자, 시청자, 소비자도 가짜뉴스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선 사기 기사를 대하며 다음 총선에서 현명한 가짜뉴스 감시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조상규 변호사는 "김만배의 현재 혐의는 네 가지"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와 같이 가짜 뉴스 척결이라는 취지로서 방송사의 존폐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과 허위 사실 유포자의 출마 금지 또한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급 토론회에서 강명일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3.09.11 rkgml925@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