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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여의도 뒤덮는 '김만배 인터뷰' 파문...與, 이재명·가짜뉴스 '투트랙'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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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가짜뉴스 보도한 기자들 함께 고발"
"네이버 뉴스평가위원회와의 유착관계도 조사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대장동 사건'의 중심에 놓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연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대선 공작으로 엮는 한편, 해당 사건을 집중 보도했던 소위 '친야 성향 언론들'에 공세를 가하며 '투트랙' 전략으로 정국을 주도하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포함, '대선공작 가짜뉴스'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대선 여론조작을 위해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시킨 김만배와 신학림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기자 6명도 함께 고발했다"면서 "KBS 안모 기자는 반론이 어느 정도 있다. 언론의 속성을 감안해 좀더 논의한 후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 덧붙였다.

함께 자리한 김장겸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오늘은 1선 기자를 고발했는데 명단이 파악되는 대로 간부 기자들도 고발할 것"이라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대선 6개월 전인 2021년 9월 15일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모 씨를 만나 커피를 타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인터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인터뷰는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에 불리한 영향이 생길 것을 우려한 김씨가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신 전 위원장과 '대선 공작'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전 위원장은 당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으로, 해당 인터뷰 녹음을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 보도로 내보낸 뒤 김씨로부터 1억6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위원장은 이날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도 했다.

인터뷰가 보도될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여원을 빼돌려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였던 김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넨 돈이 신 전 위원장의 책을 구매한 것이라 주장 중이다. 

김씨는 인터뷰가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였냐는 질문에는 "보도 당시 구치소에 있었고 검찰 조사를 받고 와서 구치소 내 관계자를 통해 그런 내용이 보도됐다는 걸 알았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8.18 leehs@newspim.com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대장동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허위보도한 jtbc가 어제 공식 사과했다"며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 대선 조작 공작 게이트는 단순히 흠집 내기 차원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조직적·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선거공작"이라며 "정·경·검·언 4자 유착에 의한 국민주권 찬탈시도,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 맹폭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범죄조직 일선 행동대원이 강도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익을 독차지하는 두목이 주범인 것처럼 선거공작 게이트로 이익을 보게 되는 자가 주범이라는 결론이 상식"이라 일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대선공작 게이트(가제) TF 긴급회의'를 열고 과방위·문체위·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 간사와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자,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위원장을 참석시켜 사건 진상 규명과 관계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김만배·신학림의 가짜뉴스 대선공작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하려 한 희대의 대선공작으로, 당선자를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꾸기 위해 자행됐던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반민주적·반헌법적 범죄"라고 일갈했다.

동시에 "일부 언론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선거 때마다 누군가 조작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유사 언론 매체가 보도하고, 그 내용을 받아 야권 인사들이 의혹을 증폭시킨 뒤 친야 언론이 이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여론을 조작해왔는데 이것도 판박이"라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이철규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6.19 leehs@newspim.com

당 지도부 내에서도 연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올린 글을 인용하며 관련자 처벌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선 3일 전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 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던 천인공노할 국기문란이자 파렴치한 선거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뒤엎으려 시도한 국기문란 사범들에 대한 추상같은 단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 부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병풍(兵風) 세풍(稅風) 이어 '허풍(虛風)'입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대선 당시 후보자 TV토론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조우형에게 커피는 왜 타줬습니까?"라고 질문했던 것을 언급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장동은 검찰 게이트고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말했던 것, 민주당 홈페이지에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윤석열 후보였음이 드러났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 이재명 후보에게 누명 씌우기였다"는 내용의 브리핑이 게재됐던 것을 연달아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상상 속 커피를 창조하는 천재적 조작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범죄 수익의 종점까지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왼쪽)과 권성동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 "뉴스타파, 네이버 뉴스평가위원회와의 유착관계도 조사해야"

해당 문제는 지난 5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 의해 거론됐다.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KBS, MBC, 한겨레 등 친민주당 언론들이 왜곡 보도만 남발하고 있어 우리 수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특정 언론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처음 뉴스타파가 대선 3일 전인 3월 6일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 다음 날 MBC가 받아서 하루에 무려 톱뉴스 4꼭지를 내보냈다"면서 "KBS, JTBC 등도 온라인, 재방송으로 끝도 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완전히 가짜 뉴스를 이용한 대선 공작 사건"이라며 "이런 가짜 뉴스 숙주, 뉴스타파가 버젓이 포털 네이버의 최상단인 콘텐츠 제휴 CP(Contents Provider)라고 한다. 네이버 뉴스평가위원회와의 유착관계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위원인 권성동 의원도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의한 선거공작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15대 대선 때 김대업 병풍사건을 떠올려 보면 자명해진다"며 "16대 대선에서도 이회창 후보가 최규성으로부터 20만 달러를 수수했다고 민주당이 허위 선전선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년 전 조작 녹취테이프가 오늘날의 조작 녹취파일로 바뀌었지만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유포해 선거판을 뒤집으려고 했던 정치공작은 그대로인 것"이라며 "그때도 민주당이었고 현재도 민주당이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그때 15대 대선, 16대 대선에서 이런 가짜 뉴스로 선전선동을 일삼았던 장본인, 가짜 뉴스 전문 국회의원이 지금 민주당석에 앉아 있다"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 안에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권 의원은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다. 두 번 다 사면받았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선거공작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한 장관에게 당부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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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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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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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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