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문체부 "인신위, '가짜뉴스 보도' 뉴스타파, 자격정지나 제명 검토 가능성"

기사입력 : 2023년09월07일 14:22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10:34

인신위, 언론 준수 서약 매체 광고 자율심의…위반시 조치
뉴스타파 "김만배 사건, 윤석열 대통령 수사 무마"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신문 뉴스타파가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의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원인 확인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인신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800여 개 인터넷신문은 언론윤리준수를 서약하고 자율적으로 정한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에 따라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신위는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한 매체의 기사와 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실시하고 그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로 구분해 결정 통보하고 있으며 서약사로서의 제반의무 불이행시 자격정지, 제명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핌DB]

이 관계자는 "인터넷신문의 자율규제 존중 차원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해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자율심의에 참여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만 언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두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보도를 한 바 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인터뷰가 김 씨에 의해 조작됐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가짜 뉴스' 의혹이 불거졌고, 뉴스타파는 지난 7일 화천대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이 나눈 72분 분량의 대화 음성 파일 편집 없이 공개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이 사안을 두고 지난 6일 '윤석열 커피' 보도 관련 사건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 대응팀을 가동해 사건 전모를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