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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인신위, '가짜뉴스 보도' 뉴스타파, 자격정지나 제명 검토 가능성"

기사입력 : 2023년09월07일 14:22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10:34

인신위, 언론 준수 서약 매체 광고 자율심의…위반시 조치
뉴스타파 "김만배 사건, 윤석열 대통령 수사 무마"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신문 뉴스타파가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의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원인 확인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인신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800여 개 인터넷신문은 언론윤리준수를 서약하고 자율적으로 정한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에 따라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신위는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한 매체의 기사와 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실시하고 그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로 구분해 결정 통보하고 있으며 서약사로서의 제반의무 불이행시 자격정지, 제명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스핌DB]

이 관계자는 "인터넷신문의 자율규제 존중 차원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해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자율심의에 참여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만 언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두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보도를 한 바 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인터뷰가 김 씨에 의해 조작됐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가짜 뉴스' 의혹이 불거졌고, 뉴스타파는 지난 7일 화천대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이 나눈 72분 분량의 대화 음성 파일 편집 없이 공개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이 사안을 두고 지난 6일 '윤석열 커피' 보도 관련 사건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 대응팀을 가동해 사건 전모를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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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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