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결산] 尹, 아세안·G20 정상회의…'글로벌 리더십 강화' '신시장 확충' 성과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0:49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10:49

5박 7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종료
글로벌 중추 국가 책임·기여 강조
우크라에 23억 달러 지원 계획 밝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5박 7일간의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 및 FTA 네트워크 강화, 아세안과 결속 강화에 주력했다.

신시장을 확충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외교·경제 분야 모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 외교가 인도-태평양에서 글로벌 사회로 지평을 넓혔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하나의 미래' 세션에 참석해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10 photo@newspim.com

먼저 윤 대통령은 잠재력이 큰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세안 및 세계 1위 인구 대국 인도와 경제 협력 강화의 토대를 만들며 신 수출시장 개척에 나섰다.

특히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인 인도 및 핵심광물 보유국 인도네시아와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한 점은 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경제·외교 영역에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 거점이다.

또 윤 대통령은 총 20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과 각종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 경제 행사를 진행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정상회담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계기에 핵심광물, 원전, 모빌리티, 할랄식품, 병원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2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의 22번째 FTA인 한-필리핀 FTA를 체결함으로써 자동차 등 한국 제품의 경쟁 여건을 크게 개선하는 제도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교역의 확대 균형, 디지털·그린산업 투자 협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 협력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인도 간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녹색사다리' 역할을 위한 3억 달러 공여를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23억 달러(한화 약 3조 750억원) 추가 지원 계획을 밝히는 등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밀착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에서 윤 대통령은 북핵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3차례 회동하며 한‧미 동맹을 더욱 돈독히 했다. G20 만찬에서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약 1시간30분 동안 각종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기조를 평가하고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하나의 지구' 세션 참석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환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9 photo@newspim.com

이번 순방은 지난달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후 처음 밟는 다자회의로, 국제사회에 공고해진 한미일 협력을 각인시켜 주는 무대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도 두 차례 만나며 한‧중 관계 관리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연내에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시진핑 주석에게도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윤 대통령 말씀을 시 주석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리 총리와의 회담으로 윤 대통령은 미·일·중 정상을 모두 만났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 쿡제도를 시작으로 캐나다‧말레이시아‧캄보디아‧싱가포르‧아르헨티나‧튀르키예 등 20여 개국과 연쇄 정상회담을 소화하며 맞춤형 양자 협력 강화, 2030 부산 국제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디지털분야와 개발협력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을 한층 높이기 위한 다자외교를 펼쳤다"며 "정부는 각국과의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이번 순방의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우리 기업의 수출과 현지 사업 현장에서 성과가 조속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순방의 성과는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지역 외교를 시작으로, 중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전체에 대한 외교적 관여를 확대하고, 또 G20을 포함하는 글로벌 차원에서도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계속 확장하고 공고히 해 나가는 외교를 추구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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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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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