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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박 2일 의원 워크숍 종료...오염수·尹 퇴행 '총력 투쟁'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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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부분에서 나라 퇴보하고 있어"
박광온 "유능한 정당 믿음 국민께 드릴 것"
후쿠시마 대응 긴급 비상체제 돌입 선언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29일 양일간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민주당은 민생을 채우고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윤석열 정권 권력형 게이트 규명 등 8대 약속을 담은 의원 전체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강원 원주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8 heyjin6700@newspim.com

이재명 대표는 29일 오전 워크숍 마무리발언에서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퇴보하고 있고 국민의 삶이 바로 앞의 등불 같다"며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고 법치주의를 농단한 수많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무정부 상태라며 절규하는 국민에게 새 희망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도 "난관이 적지 않다. 그러나 168분 의원 전원이 똘똘 뭉쳐서 함께 나아간다면 시련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의 내일을 걱정하는, 그리고 개척해 나가는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들께서 이러다가 나라가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심각한 그런 국정의 난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대로 바로잡고 다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말로 국민 걱정이 더 커지겠다는 게 우리 모두의 한결 같은 마음"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팀 플레이로 집중력을 높이고 그것이 유능한 정당이구나, 민주당에게 나라살림을 맡겨도 되겠구나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2023 국회의원 워크숍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선관위는 물론 언론장악까지 본격화했다"며 "편 가르기 외교로 경제영토는 줄어들고 국익은 무너지고 평화는 위태로워졌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저지, 권력형 게이트 진상 규명, 민생 법안 등을 비롯한 여덟 가지 과제를 국민에게 약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의 특별 결의문을 통해서는 "민주당은 이 시간부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2023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2023.08.29 heyjin6700@newspim.com

다음은 '민주당 2023 국회의원 워크숍 결의문' 전문이다.

민주당이 국민께 드리는 8대 약속

지금, 대한민국은 퇴행의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채우고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검찰공화국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는 전임 정부의 성과를 지우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권력의 사유화는 권력형 게이트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선관위는 물론 언론장악까지 본격화했습니다. 편 가르기 외교로 경제영토는 줄어들고 국익은 무너지고 평화는 위태로워졌습니다. 수출은 감소하고, 국민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긴축과 감세는 우리 경제를 저성장 경기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은 윤석열정부의 독단과 독선과 독주의 국정운영을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대안 제시와 성과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여덟 가지 과제를 약속드립니다.

1.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겠습니다.

2. 민주당은 묻지마 흉악범죄, 여성혐오 범죄, 자연재해 등 사회적 재난, 일터에서의 사회적 죽음 등의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3.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무능에 책임을 묻고, 권력사유화와 권력형 게이트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사태,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4.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 패키지 법', '민주당의 사람중심 예산안과 정의로운 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국민의 삶을 민생으로 채우겠습니다.

5. 민주당은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과 미래산업 육성, 좋은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 성장,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 등 우리 경제가 저성장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 비전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6. 민주당은 국익에 기반한 균형외교와 실리외교로 통상국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7. 민주당은 양당 독식 완화·비례성 강화·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8. 민주당은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

민주당은 이 시간부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와 윤석열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동시에 불안해하는 어업과 관련 산업 등 모든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상관없이 국민과 함께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비상한 각오로 모든 상임위 활동에 총력대응하겠습니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청문회 추진을 통해서 윤석열대통령과 정부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일본 정부와 합작했는지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민주당은 국제사회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동안 쌓은 외교채널을 바탕으로 정당외교와 의원외교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세대를 지키는 일에 무한책임을 갖고,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범죄를 기필코 바로 잡겠습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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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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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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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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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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