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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박 2일 의원 워크숍 종료...오염수·尹 퇴행 '총력 투쟁'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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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부분에서 나라 퇴보하고 있어"
박광온 "유능한 정당 믿음 국민께 드릴 것"
후쿠시마 대응 긴급 비상체제 돌입 선언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29일 양일간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민주당은 민생을 채우고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윤석열 정권 권력형 게이트 규명 등 8대 약속을 담은 의원 전체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강원 원주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8 heyjin6700@newspim.com

이재명 대표는 29일 오전 워크숍 마무리발언에서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퇴보하고 있고 국민의 삶이 바로 앞의 등불 같다"며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고 법치주의를 농단한 수많은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무정부 상태라며 절규하는 국민에게 새 희망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도 "난관이 적지 않다. 그러나 168분 의원 전원이 똘똘 뭉쳐서 함께 나아간다면 시련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의 내일을 걱정하는, 그리고 개척해 나가는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들께서 이러다가 나라가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심각한 그런 국정의 난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대로 바로잡고 다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말로 국민 걱정이 더 커지겠다는 게 우리 모두의 한결 같은 마음"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팀 플레이로 집중력을 높이고 그것이 유능한 정당이구나, 민주당에게 나라살림을 맡겨도 되겠구나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2023 국회의원 워크숍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선관위는 물론 언론장악까지 본격화했다"며 "편 가르기 외교로 경제영토는 줄어들고 국익은 무너지고 평화는 위태로워졌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결의문을 통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 저지, 권력형 게이트 진상 규명, 민생 법안 등을 비롯한 여덟 가지 과제를 국민에게 약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의 특별 결의문을 통해서는 "민주당은 이 시간부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2023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2023.08.29 heyjin6700@newspim.com

다음은 '민주당 2023 국회의원 워크숍 결의문' 전문이다.

민주당이 국민께 드리는 8대 약속

지금, 대한민국은 퇴행의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채우고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검찰공화국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는 전임 정부의 성과를 지우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권력의 사유화는 권력형 게이트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선관위는 물론 언론장악까지 본격화했습니다. 편 가르기 외교로 경제영토는 줄어들고 국익은 무너지고 평화는 위태로워졌습니다. 수출은 감소하고, 국민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긴축과 감세는 우리 경제를 저성장 경기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은 윤석열정부의 독단과 독선과 독주의 국정운영을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대안 제시와 성과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여덟 가지 과제를 약속드립니다.

1.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겠습니다.

2. 민주당은 묻지마 흉악범죄, 여성혐오 범죄, 자연재해 등 사회적 재난, 일터에서의 사회적 죽음 등의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3.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무능에 책임을 묻고, 권력사유화와 권력형 게이트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사태,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4.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 패키지 법', '민주당의 사람중심 예산안과 정의로운 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국민의 삶을 민생으로 채우겠습니다.

5. 민주당은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과 미래산업 육성, 좋은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 성장,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 등 우리 경제가 저성장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 비전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6. 민주당은 국익에 기반한 균형외교와 실리외교로 통상국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7. 민주당은 양당 독식 완화·비례성 강화·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8. 민주당은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

민주당은 이 시간부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와 윤석열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동시에 불안해하는 어업과 관련 산업 등 모든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상관없이 국민과 함께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비상한 각오로 모든 상임위 활동에 총력대응하겠습니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청문회 추진을 통해서 윤석열대통령과 정부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일본 정부와 합작했는지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민주당은 국제사회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동안 쌓은 외교채널을 바탕으로 정당외교와 의원외교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세대를 지키는 일에 무한책임을 갖고,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범죄를 기필코 바로 잡겠습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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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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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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