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野 연찬회서 "나라 명운 달렸다는 각오로 신발끈 고쳐 묶겠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28일 16:12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16:12

"정부 폭주 바로잡고 민생회복 불씨 마련"
"민생중심 입법에 당력 집중·의혹 진상규명"
박광온 "경험해 보지 못한 퇴행의 시대...비전 보일 때"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정기국회와 총선을 앞두고 1박2일 워크숍 개최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정기국회에 당의 미래와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신발 끈을 고쳐 묶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민주당은 이날 오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2023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부의 폭주를 바로 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2023.08.28 heyjin6700@newspim.com

이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의 삶을 무한히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정기국회의 핵심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만의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생 중심 입법과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해 당력을 총집중하고 국민적 의혹 사안들의 진상 규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현실화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눈과 귀를 막고 일본의 핵 오염수를 비호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비판 여론은 계속 커져 나가고 있다"면서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유독 이 정권만 모르고 있거나 또는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유엔 독성물질 인권 특별보고관 그리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핵무기 폐지 공동행동까지 나서서 투기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특히 유엔 보고관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일본 핵 오염수 투기의 방조자, 그리고 공범이라는 국제적 지탄을 회피하지 말라"면서 "막아도 부족한데 공범 소리까지 들어줘야겠는가.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3.08.28 heyjin6700@newspim.com

박광온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을 '비정상 시대'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오늘 비상식과 비정상의 시대를 넘어 국민께 희망을 주고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채우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역주행과 퇴행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의 사유화, 3권분립의 파괴로 헌법정신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선관위는 물론 언론까지 본격적으로 장악해 들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편 가르기로 외교로 경제 영토는 줄어들고 국익은 무너지고 평화는 위태로워졌다"며 "수출은 감소하고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긴축 재정과 감세는 우리 경제를 저성장 장기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그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투기 과정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 독선, 독주의 국정 운영을 가장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랑스러운 유산을 바탕으로 비상식, 비정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줄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나갈 것인지 비전과 역량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 ▲정치개혁 주도 ▲헌정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 ▲외환위기 극복 ▲IT(정보통신기술) 강국 초석 마련 ▲복지정당 등 민주당의 유산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을 "남북경협·남북교류·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끊임없이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온 평화정당"으로 규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준관 시인의 작품 '가을 떡갈나무 숲' 일부를 인용하며 "떡갈나무가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민주당도 우리 외롭고 쓸쓸한 국민들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정기국회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는다"고 했다.

[원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28 heyjin6700@newspim.com

이날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출범한 민생채움단의 7대 입법과제와 7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7대 입법과제는 ▲폭염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혁신성장지원법(변호사법 개정안) ▲교권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서민금융생활지원법, 소상공인보호법, 지역사랑상품권법,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중소기업투자 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벤처기업육성법(벤처기업특별법) ▲영세건설사업자 보호법(건설산업기본법) 등이다.

7대 추진과제는 ▲혁신성장 지원 강화 ▲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 ▲주거안정·안전 대책 ▲자영업자 대책 ▲여성 안전·돌봄 강화 ▲기후위기 대응 ▲민생채움 예산 등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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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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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