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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특혜성 환매 의혹' 野 다선의원 소환 왜?

기사입력 : 2023년08월25일 15:24

최종수정 : 2023년08월25일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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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환매 중단 직전 다선의원 등에 투자금 돌려줘"
김상희 의원 "특혜 환매 없고 손해 봐···책임 물을 것"
공은 검찰로...일각선 정관계 로비 의혹 번지나 관측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투자자에게 조 단위 피해를 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가 3년 만에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라임이 펀드 환매 중단 직전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게만 펀드 투자금을 특혜성으로 돌려줬다고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면서다.

전 정권에서 유력 인사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라임사태는 이번 발표로 파장이 정치권으로 퍼질 조짐이다. 금감원이 적시한 '다선 국회의원'으로 지목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투자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공은 검찰에 넘어갔다. 금감원은 관련 내용들을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06.29 mironj19@newspim.com

25일 금융 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새로운 위법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들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면서 정치권 인물을 논란의 중심으로 소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은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이 발생하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 4억 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진행했다. '특혜성 환매'를 받은 투자자들은 다선 국회의원 2억원, A상장사 50억원, B중앙회 200억원 등이다.

그동안 라임사태는 지난 정권에서 정부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일성으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과 관련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일각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정조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다.

이 같은 부담감 때문인지 금감원은 브리핑 현장에서 해당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 현직 의원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유력 인사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고 '우연히'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1 mironj19@newspim.com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유력 인사를 찾기 위해 검사한 것은 아니다"며 "회생이나 만기 도래하면 찾아가는 개방형 펀드를 엑시트하는 부분에서 임직원이 본인 계좌의 선인출 여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유력 인사) 케이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설명한 것처럼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의 인출 케이스가 범죄적 사실은 아니다. 함 부원장은 특혜성 환매 관련해 자금을 찾아간 사람을 처벌할 조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인출자는 금융인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적 사실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운용사나 관계사 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인출했다면 법 위반 문제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 금감원이 발표한 '다선 국회의원'이김상희 민주당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으로 파장이 번졌다. 

김상희 의원은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김 의원은 "거래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저의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며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혜성 환매라고 발표한 금융감독원과 이를 기반으로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도 "(김 의원이 투자한)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은 10여명이고, 그 시점에 수익률이 좋지 않아 고객들에게 환매를 권유했다"면서 "해당 고객들이 모두 손해를 보고 환매했다"고 설명했다.

공은 검찰에 넘어갔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표한 내용 등 추가 검사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함 부원장은 "최종 용처에 대한 내용은 검찰에 다 통보됐다. 그 다음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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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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