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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년] ①'방탄 출마' 논란에 돈봉투·계파 갈등·혁신위 논란도

기사입력 : 2023년08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7일 06:00

당대표 출마 때부터 시달린 사법리스크
영수회담 실패...친명 vs 비명 갈등은 심화
'구원 투수' 혁신위는 잇단 설화 속 조기 종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8월 28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얻으며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이 대표가 걸어온 길은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에 비해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당대표 출마 때부터 '방탄'을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그를 괴롭히고 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혁신위원회는 각종 설화와 갈등만을 남기고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자연스레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사퇴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 당대표 당선 직후부터 출석 통보...검찰에 발 묶인 리더십

당대표 출마 전부터 꼬리표처럼 이 대표를 따라다닌 건 사법리스크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지 두 달여 만에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 대표가 곧장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인 그가 국회의원직에 더해 제1야당 대표라는 타이틀을 방탄삼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초리가 쏠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취임한 지 나흘 만이자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해 9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통보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의원총회를 통해 이 대표에게 불출석을 권고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이 대표는 올해 1월 10일과 28일, 2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2월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압도적 부결'을 총의로 모았다. 헌법상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투표 결과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집계됐다. 

투표에 참여한 재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이 되기 때문에 찬성표가 더 많았지만 결과는 부결로 났다. 민주당 내 '반란표'가 확인되며 이재명 리더십에 치명타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달 17일에는 4번째 검찰 소환조사에 응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5번째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1 leehs@newspim.com

◆ 성사되지 않은 '영수회담'...친명 VS 비명 계파갈등까지

당내외로 협치가 요원한 것도 이 대표의 리더십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주도권을 가진 정부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최대치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영수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거듭 요청한 1대1 회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검찰 수사를 이유로 만남을 회피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좋지 못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31일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를 만났다. 김기현 대표와는 김 대표가 선출된 직후인 올해 3월 15일 첫 회동을 했다. 이후 TV토론 등 만남을 주선했지만 지금까지 성사되지 못했다. 

당내 상황도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으로 원활하지 못한 모습이다. 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민주당은 책임론을 두고 양측으로 갈라졌다.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를 던진 비명계를 '수박(겉으로만 민주당원인 사람)' 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보다 더 공격하고 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내 십수명의 의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또 측근인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에 탈당하며 민주당의 도덕성이 흔들렸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명낙회동'도 쉽지 않았다. 집중호우로 한차례 미뤄진 뒤 만찬 회동이 이뤄졌지만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단합'을, 이 전 총리는 '도덕성 회복'을 각각 강조해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6.20 leehs@newspim.com

◆ 야심차게 띄운 혁신위...잇단 설화 속 조기종료 '오명'

당 혁신위원회는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 등을 극복하기 위해 꺼낸 카드였다. 그러나 혁신위는 출발부터 '이재명 사조직'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데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미래가 짧은 분들' '코로나 초선' 등 잇따라 설화에 휘말리면서 사실상 조기 종료됐다.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도 당내 갈등의 '화약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위는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제의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과 공천룰에서 현역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혁신안을 내놨다. 이 때문에 비명계 인사들은 혁신안이 발표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선 대의원제 축소가 당 혁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당내 갈등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도부의 이견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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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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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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