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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년] ①'방탄 출마' 논란에 돈봉투·계파 갈등·혁신위 논란도

기사입력 : 2023년08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7일 06:00

당대표 출마 때부터 시달린 사법리스크
영수회담 실패...친명 vs 비명 갈등은 심화
'구원 투수' 혁신위는 잇단 설화 속 조기 종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8월 28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77.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얻으며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이 대표가 걸어온 길은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에 비해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당대표 출마 때부터 '방탄'을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그를 괴롭히고 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혁신위원회는 각종 설화와 갈등만을 남기고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자연스레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사퇴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 당대표 당선 직후부터 출석 통보...검찰에 발 묶인 리더십

당대표 출마 전부터 꼬리표처럼 이 대표를 따라다닌 건 사법리스크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지 두 달여 만에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 대표가 곧장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인 그가 국회의원직에 더해 제1야당 대표라는 타이틀을 방탄삼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눈초리가 쏠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취임한 지 나흘 만이자 정기국회 첫날인 지난해 9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통보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의원총회를 통해 이 대표에게 불출석을 권고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이 대표는 올해 1월 10일과 28일, 2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2월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압도적 부결'을 총의로 모았다. 헌법상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투표 결과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집계됐다. 

투표에 참여한 재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이 되기 때문에 찬성표가 더 많았지만 결과는 부결로 났다. 민주당 내 '반란표'가 확인되며 이재명 리더십에 치명타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달 17일에는 4번째 검찰 소환조사에 응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이 대표에게 오는 30일 5번째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1 leehs@newspim.com

◆ 성사되지 않은 '영수회담'...친명 VS 비명 계파갈등까지

당내외로 협치가 요원한 것도 이 대표의 리더십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주도권을 가진 정부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최대치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영수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거듭 요청한 1대1 회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검찰 수사를 이유로 만남을 회피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도 좋지 못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31일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를 만났다. 김기현 대표와는 김 대표가 선출된 직후인 올해 3월 15일 첫 회동을 했다. 이후 TV토론 등 만남을 주선했지만 지금까지 성사되지 못했다. 

당내 상황도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으로 원활하지 못한 모습이다. 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민주당은 책임론을 두고 양측으로 갈라졌다.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를 던진 비명계를 '수박(겉으로만 민주당원인 사람)' 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보다 더 공격하고 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내 십수명의 의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또 측근인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에 탈당하며 민주당의 도덕성이 흔들렸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명낙회동'도 쉽지 않았다. 집중호우로 한차례 미뤄진 뒤 만찬 회동이 이뤄졌지만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단합'을, 이 전 총리는 '도덕성 회복'을 각각 강조해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6.20 leehs@newspim.com

◆ 야심차게 띄운 혁신위...잇단 설화 속 조기종료 '오명'

당 혁신위원회는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 등을 극복하기 위해 꺼낸 카드였다. 그러나 혁신위는 출발부터 '이재명 사조직'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데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미래가 짧은 분들' '코로나 초선' 등 잇따라 설화에 휘말리면서 사실상 조기 종료됐다.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도 당내 갈등의 '화약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혁신위는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제의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과 공천룰에서 현역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혁신안을 내놨다. 이 때문에 비명계 인사들은 혁신안이 발표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선 대의원제 축소가 당 혁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당내 갈등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도부의 이견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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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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