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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년] ④친명 "최선 다해" vs 비명 "대응 실패" vs 與 "극한 대치 유발"

기사입력 : 2023년08월27일 06:15

최종수정 : 2023년08월27일 06:15

친명 "표적수사에도 최선 다해…지지율 35%대"
비명 "돈봉투·김남국 늦은 대처…비대위 가야"
與 "사법리스크 방탄 국회로 혼란 기중"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이 대표는 지난해 8·28 전당대회에서 최종 77.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권을 거머쥐었다.

이 대표의 1년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여야 극한 대치 원인으로 사법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자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내우외환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공존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당기를 받아 들고 있다. 왼쪽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2022.08.28 photo@newspim.com

◆ "내우외환에도 최선 다했다" vs "가시적 성과 없다"…민주당 내 의견 분분

민주당 내부에선 계파 별로 평가가 엇갈렸다. 친명계 측은 이재명 지도부가 내우외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지지율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3선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역대 당대표 중에서 최악의 조건과 최악의 상황에서 출발한 당대표로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그는 "당 내부적으로는 대선 경선에서 사실상 불복해 왔던 이낙연계나 또는 강력한 비토 세력인 친문과 여러 비명 의원들의 공격이 있다. 외부적으로는 취임 전부터 검찰 정권을 동원해 이 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는 현 정권의 총체적인 공격"이라며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그래도 민주당 지지율은 35%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 대표의 아쉬운 지점으로 '통합' 측면을 꼽았다. 그는 "당내 통합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비명 의원들을 좀 더 통합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당직을 맡고 있는 또 다른 친명계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총대를 메고 야만 정권에 맞서 싸웠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며 "민주당이 처음으로 다수 야당을 경험하는 과정이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와 평가들이 분분했고, 야당을 파괴하기 위한 기획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악조건"이라고 당내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이재명 지도부가 선거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때일수록 선거를 준비하고 당 체제와 조직을 정비하는 데 안정적인 지도부가 필요하다. 그게 승리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1년을 '사법리스크'와 '대응능력'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한 수도권 지역구 재선 의원은 뉴스핌에 일련의 돈봉투 의혹·김남국 코인 논란 등을 언급하며 "도덕적 문제에서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정무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도 해결 안 됐고 그로 인해 당이 계속 어느 정도의 수렁에 빠져 있다. 당 지지율은 정체 상태에 있고 혁신위도 성과 없이 끝났다. 앞으론 체포동의안 문제로 시끄러워 질 것 아닌가. 이재명 지도부가 1년 동안 잘 했다고 할 만한 게 무엇인지 지금 눈에 띄는 게 없다"고 직격했다.

한 친이낙연계 중진 의원은 이 대표의 1년이 민주당의 성장 가능성을 가로막았다고 맹폭했다. 그는 "이 대표 때문에 당세 확장세, 발전 속도, 성장 가능성 자체가 30% 빠져나갔다고 봐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지 말고 정면 승부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9월 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오면, 이 대표 스스로가 사법재판을 받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가결시키라고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며 "법원도 이를 불구속 재판하는 게 맞다. 그게 상식에 준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비명계 측에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비명계 3선 의원은 뉴스핌에 "이재명 체제로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 특히 수도권은 전멸할 수도 있다"며 "10월이든 11월이든 올해 안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운영하는 게 맞다. 친명쪽에선 포스트 이재명이 없다는 말로 반박하는데 인물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8.17 choipix16@newspim.com

◆ 국민의힘 "이재명의 1년, 여야 극한 대치 원인…사법 정의 실현돼야"

이 대표 취임 1주년 평가에서 여당 의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그의 '사법리스크'를 지적했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당대표로 취임을 했고 그것이 결국 21대 국회의 극한 대치 원인이 됐다. 이재명 당대표의 1년은 국회의 극한 대립을 초래한, 정글의 장을 만든 안타까운 시간"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이어 "사법정의가 오래 지체되면 그것 또한 제대로 된 사법정의 실현이라 볼 수 없다"며 "더 이상 (이 대표의) 사법심판이 지연 돼선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PK(부산·울산·경남) 지역구를 둔 한 초선 의원은 "여태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신기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측근 인사 등 주변인 5명이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자신 측근에 있는 여러 사람이 사고가 나서 사망하지 않았는가. 그들을 생각했을 때, 이 대표에게 일말의 책임이 없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수도권 지역구를 둔 한 재선 의원은 뉴스핌에 이 대표의 국회 입성 과정부터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수많은 의혹과 비리 혐의로 문제됐던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왔고 분명 대선에서 패배했다"며 "그런데도 반성할 줄 모르고 멀쩡히 있는 사람 쫒아내고 자신의 터전을 벗어난 엉뚱한 동네에서 무혈입성해서 국회의원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 대표와 21대 동료 국회의원이 된 것도 부끄러운데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거대 야당의 대표까지 돼서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국회'를 만들어버렸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국민들로부터 눈꼴사나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통감하고 지금 즉각 당대표직과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정정당당하게 법정 재판에 임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처벌 받고, 없다면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 다시 국회에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초선 의원도 뉴스핌에 이 대표의 사법 심판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 과정을 언급하며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니, 검찰에서도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하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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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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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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