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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년] ②심화되는 사법리스크...檢 4번 출석에 돈봉투 수사까지

기사입력 : 2023년08월27일 06:05

최종수정 : 2023년08월27일 06:05

'사법'으로 점철된 1년...5번째 檢 소환 통보
친명 vs 비명, 李 거취 두고 갈등 최고조
"李, 신분 변화 생기면 내년 총선 영향" 전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오는 28일 취임 1년을 맞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임 내내 사법리스크에 휘말려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5번째로 이 대표를 소환했다.

자신 외에 민주당도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이 불거지며 윤관석 의원은 최근 구속기소됐고, 십수명의 현역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는 친명(친이재명) 대 비명(비이재명)으로 갈라져 분열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8개월 남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재판 결과가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18 leehs@newspim.com

◆ '사법'으로 점철된 이재명 1년...李 검찰 조사부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까지

이 대표는 현재까지 4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 23일 5번째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날 검찰은 오는 30일 검찰 출석할 것을 알렸지만,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는 뜻을 전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10일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 현직 대표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 받았다. 곧바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이어 2월 10일 똑같은 건으로 2차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월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여러 혐의를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 무효 11표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최종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출석 인원의 과반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 받았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은 당시 송영길 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캠프 관계자들이 현역 의원 및 지역본부장 등 선거 관계자들에게 돈봉투를 뿌렸다는 것이 골자다. 돈봉투 살포의 중심 인물로 거론된 민주당 소속이던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탈당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윤 의원과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두 사람 다 영장 심사대에 올리지 못했다. 검찰은 국회 비회기인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윤 의원은 지난 2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앞서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8.17 choipix16@newspim.com

◆ 거세지는 '비명' 사퇴 요구에 '친명' 철통방어..."李, 구속되면 총선 영향" 전망도

이 대표는 본인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4번째 검찰 출석 조사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며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반박했다. 그는 지난 24일 긴급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공소장에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등 경위가 다 다르냐"며 "터무니없는 얘기를 갖고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받아쳤다. 

검찰 소환에 강경한 투쟁 의지를 보이는 이 대표를 두고 당내 의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비명계 3선 이원욱 의원은 지난 10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체제 1년은 엉망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1년 동안 벌어진 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태 등에 대해 민주당이 아무런 대응도 못한 것뿐"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이 대표가 비명계의 공천 학살을 원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의 '옥중공천'은 진심일 것이라고도 했다.

비명계 5선 설훈 의원은 꾸준히 이 대표의 사퇴설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지지율도 오르지 않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다"며 "당 대표, 최고위원뿐 아니라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이 내려놓고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비명계 5선 이상민 의원 역시 이 대표의 대표직 사임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14일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무고함을 밝혀서 돌아오도록 하고, 당은 당대로 분리해서 당의 앞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며 "대표직을 사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내 친명계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대표 지키기에 나섰다. 

'7인회' 소속이자 이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CBS 라디오에서 "한동훈 장관도 '깡패 얘기에 민주당이 왜 그렇게 집착하냐'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면서 "한동훈 검찰은 왜 그렇게 깡패와 사기범의 애기를 존중하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한 장관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지난 22일 CBS라디오에서 "제가 정치한지 올해로 20몇 년 됐지만 가장 비정상 저질이 한 장관 같다"며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발언한 적이 있냐"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정치권의 상수가 됐다. 만약 이 대표의 신분 변화가 생긴다면, 그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상태로만 간다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확률은 적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이 대표의 신상에 변화가 생기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하나는 옥중공천을 하느냐 아니면 비대위로 넘어가느냐인데, 이것 때문에 당은 엄청나게 싸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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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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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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