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가 잇단 흉악범죄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를 부활시킬 방침이란 소식을 두고 20·30세대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경은 1982년 군사정권 시절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복무 제도로, 최근 들어 줄어든 군 병력 부족 문제로 올해 4월 마지막 기수의 전역을 기점으로 폐지됐다.
24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전날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의무경찰제 재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면서 입대를 앞둔 20대 초반 청년들은 대부분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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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절기상 입하를 하루 앞두고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를 기록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의경들이 양산을 쓴 채 근무를 서고 있다. 2020.05.04 dlsgur9757@newspim.com |
◆입대 잠시 보류..."의경 전역자 경험 묻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외출 및 외박이 자유로운 의경의 휴가 제도 덕에 군 복무 중에도 자기 계발을 원하는 대학생들은 입대를 잠시 보류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대학에서 웹툰만화과를 전공하고 있는 이대연(21)씨는 "재수생이라 학부 생활 중간에 입대하게 되면 학업 성취도에 지장이 갈까 봐 고민이었다. 이번 의경 제도 부활 소식을 듣고 올해 하반기에 입대하려던 계획을 잠시 미뤄둔 상태"라며 "상대적으로 자기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 의경 전역자들에게 복무 경험에 관해 묻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와 같이 청년들 사이에서는 의경 제도 부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 재수생 황정연(19)씨는 "친구 중에는 의경이 나름의 재미도 있을 거 같아서 한 번 해볼 만 할 거 같다는 이야기가 많다"라고 전했다. 실제 의경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던 2021년 마지막 의경 선발 경쟁률은 31대 1에 달하기도 했다.
의경 출신으로 전역자들 사이에서도 의경 제도 부활에 대해 긍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9년 전 의경으로 복무한 양모(30)씨는 "요즘 흉기난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민생 치안이 많이 위협받는 실정 아니냐. 경험상 의경이 배치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찰 배치가 늘어나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안 효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기동대 의경으로 복무한 한모(26)씨 역시 "의경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 치안의 바로 최전선에 있는 지구대·파출소 인원이 줄어드는 등 치안 부담도 따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의경이 부활하면 국민 치안 임무, 단순 정찰에 투입될 수도 있고 경찰 인원을 여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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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7일 청사방역, 시험 감독관·종사자 사전교육 실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체계를 갖추고 우수자원 선발을 위한 2020년도 3차 의무경찰 407기 선발시험을 실시했다.[사진=동해해경청]2020.04.07 onemoregive@newspim.com |
◆치안력 증강 의구심..."폐지된 제도, 비효율"
다만 일각에서는 의경 제도 부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의경에 배치되는 인력으로 군 복무 인력에 타격이 갈 수 있으며, 의경 제도 부활로 인해 기대되는 치안력 증강도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의경 전역자 출신 대학생 한재현(23)씨는 "저출산 등으로 인해 군 장병 수가 감소하는 건 불 보듯 뻔하다"라며 "때문에 의경 제도를 폐지했는데 이를 뒤집고 이미 용도 변경한 경찰시설 행정체계를 다시 사용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인 이모(26)씨 역시 "과연 의경의 부활이 흉기난동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이 되냐. 의경은 주로 시위 질서 확립 및 진압에 필요한 인력인데 전역이라는 걸 앞둔 인원이 직업 경찰만큼 치안 유지에 힘을 쓰고 싶어 할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역시 해당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는 상황이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애초에 군 입대자가 부족해서 의경을 폐지한 거 아니었나", "의경 대신 경찰을 많이 배치했는데 왜 다시 돌이키려고 하냐", "의경 부활을 논하기 이전에 의경이 폐지한 이유부터 논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의경 제도 부활 시 현재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고 지적했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가 도입하려 하는 의경 인력은 약 7~8000명 정도인데, 과거 의경 숫자에 비하면 적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또한 "한정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므로 치안 수요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국방력 유출을 고려해서 국방부와도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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