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울산 도심의 동서를 연결하는 도시철도(트램) 건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가 23일 통과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김완섭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주요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됐다.
타당성 재조사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 가운데 개발계획이 취소된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타당성을 조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울=뉴스핌]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차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를 방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현장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8.17 photo@newspim.com |
앞서 울산 도시철도 구축사업은 지난 2005년 예타 조사를 통과했지만 착공 직전인 2009년 사업이 잠정 유보됐다가 2015년 사업이 재추진된 바 있다.
이 사업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에 국내 최초의 수소 전기트램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사업비 328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교통 혼잡비용 절감과 수소경제 선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해선 경부고속선 연결사업, 완도~강진 고속도로 신설사업, 황금동~범안 삼거리 도로 개설 사업,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 사업 등 4개의 교통시설 사업과 차세대 119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서해선 경부고속선 연결선 사업은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직결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31년까지 총 사업비 6843억원이 투입된다.
완도와 강진 간 고속도로 신설사업은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5965억원을 들여 전남 강진군 성전면과 해남군 북평면 간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황금동과 범안삼거리 간 도로 개설 사업은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과 연호동 간 연결도로를 짓는 사업으로 2032년까지 2798억원이 투입된다.
사정교와 한밭대교 간 도로 개설 사업은 대전시 중구 사정동(사정교)와 대덕구 오정동(한밭대교) 간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663억원,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다.
차세대 119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역별로 구축‧운영되는 기존 119시스템을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하는 사업이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2019억원이 투입된다.
위원회는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를 거쳐 적기에 추진하고, 5개 예타 대상 선정 사업들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예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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