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잼버리 파행' 정부-지자체 '네탓 공방'에 "규정 마련·연속성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4:22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14:22

국가적 행사의 경우 중앙정부가 책임 맡아야
관련 조직위 연속성·항속성 보장해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박우진 조민교 기자 =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 거세다. 정치권에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 및 책임론도 논란 거리다. 30년 넘은 지방자치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대해진 지방자치 권력에 비해 책임의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차제에 잼버리대회 같은 국가적인 행사의 경우 지방정부에만 맡겨놔선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잼버리 파행 사태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관련 조직위원회가 연속성과 항속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잼버리 사태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확실한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점이꼽힌다. 중앙부처가 손 놓고 있는 와중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폐지 논란'속에 제대로된 일을 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에야 공동 조직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했던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이번 잼버리 대회는 지난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폐영식과 K-POP 슈퍼라이브 콘서트를 끝으로 1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했다. 일부 국가는 한국에 더 머물며 지역 문화·체험 등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3.08.12 yooksa@newspim.com

정부부처가 세 군데다 조직위원장에 이름을 올리다 보니 확실한 컨트톨 타워가 없었다. 2018년 제정된 잼버리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비대해진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에 비해 책임의식은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에 전라북도가 '나무 한 그루 없는' 새만금을 행사 장소로 선정한 것 자체가 지역 개발 및 예산 확보에만 혈안이 된 지방정부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다.

◆ 지자체 '개발'에만 집중...중앙-지방정부 책임·역할 규정 재정비

전라북도는 이번 잼버리대회를 국제공항 및 사회간접시설(SOC)구축 등 새만금 내부 개발에 지렛대로 삼고자 했다. '개발'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운영에는 신경을 덜 썼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애초부터 잼버리를 유치한 것이 잼버리를 개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제사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어 전혀 추진 과정에 신경을 안쓴 탓이다. 지역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잼버리 대회 같은 수 년간의 준비가 필요한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우 관련 조직위 직원 들 및 공무원들은 연속성을 위해 교체하지 말고 계속 업무를 담당하게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 인사 제도인 순환보직 탓에 여가부 등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교체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홍 교수는 "조직위가 연속, 항구성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 기간동안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88 올림픽 때도 유치 이후에 서울올림픽 조직위를 만들어서 중앙부처 각종 관련 직원들 및 자체 직원을 통해 올림픽이 다 끝나고 정리될때 까지 존속했다,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 향후 국가적 행사의 경우 정부-지자체간 충분한 사전 협의

향후 잼버리 같은 국제행사의 경우 지자체에만 맡겨선 안되고, 이참에 역할 및 책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와 지자체간 시설 활용이나 예산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역시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유치 단계에서부터 확정 이후에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국제관계에서 외교 개입 없이 진행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 단위의 개입은 필요하고 그 규정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앙정부 책임하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행사는 주최 측에서 자유롭게 하도록 하면 되는 건데 이번 잼버리 대회의 경우에는 스카우트들이 철수한다고 하니 전반적인 프로그램까지 정부가 다 짜는 일까지 빚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의심되는 항목의 세금이 투입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