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 민당정협의회 개최
수출활로 개척 4.1조·경쟁력 강화 17.9조 지원
해외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구축...특례보증대출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수출금융에서 22조원을 추가해 총 63조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금융 종합지원대책'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07 leehs@newspim.com |
박 정책위의장은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수출금융 41조원에 신규로 22조원을 추가해 총 63조원 규모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되는 22조는 새 수출활로 개척 지원에 최소 4조1000억원, 재고경쟁력 강화에 17조9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업을 통해 수출금융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출지원책은 예산, 정책, 금융기관, 대출보증 등 공공부문의 재원을 바탕으로 했다면 이번 대책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힘을 합쳐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에 진출하는 협력업체는 공적보증기관과 은행이 협력해 1조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현대차가 해외전기차공장을 건설할 때 협력사가 같이 진출하도록 현대차,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서 필요한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해외프로젝트 패키지 금융모델을 구축한다. 또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대출을 실시해 최소 3000억원, 금리는 최대 1.5%p 인하하고 수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시중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별도로 4조6000억원 규모의 우대상품을 신설해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출기업들의 대금결제 어려움은 시중은행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 대책에서 제외돼왔으나 이번에는 시중은행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2500여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환어음 할인율을 최대 1.7%p 인하하고 신용장 매입 수수료도 최대 0.7%p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금융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무역수지가 금년 6월부터 흑자 전환했으나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확대에 대한 당과 정부의 지원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수출금융지원 규모를 최대한 확대하고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한편 민간금융기관도 수출금융지원에 적극 동참하도록 모델을 개편하고 수출활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우리 수출기업들이 주로 수출다변화지원, 반도체 전략산업 등 추가지원, 수출입대금 결제 과정에서 겪는 고금리 문제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책들이 정책금융기관 위주의 지원이었던 반면 이번 대책은 은행이 적극 동참하게 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들이 보다 실효성있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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