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불공정의 상징 '이권 카르텔' 혁파.. 尹정부의 '국정 동력'

기사입력 : 2023년08월03일 10:50

최종수정 : 2023년08월03일 14:10

'공정·상식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구체화
노조·교육·건설 등 각 분야 결탁 해체 나서
검찰 출신 대통령의 '文정부 겨냥한 프레임' 지적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김가희 인턴기자 =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단어로 '이권 카르텔'이 부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교육 시장, 시민단체, 노동조합, 건설업체, 정보기술(IT) 등 사회 각 분야의 특정 세력 결탁을 카르텔로 규정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권에서는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국민 지지를 받은 윤석열 정부가 이권 카르텔을 불공정의 상징으로 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전면전을 나섰다고 설명한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임 문재인 정부를 카르텔의 한 축으로 부각시켜, 30%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프레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16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 대선 때부터 "이권 카르텔 타파" 강조...국무회의서 7번 거론키도

'이권 카르텔' 타파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강조한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위를 받고 있는 이 정권은 막강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 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연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3일 국무회의에선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관련,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화두로 내세웠다.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이날 지목한 카르텔 실체에 대해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라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어김없이 '반(反) 카르텔 정부'를 외쳤다. 모두 발언에서만 '카르텔'을 7번 언급했다.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8 photo@newspim.com

 대통령실 "정치·건설, 이권 카르텔로 뭉쳐 국민 안전 도외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적한 것에 대해 "정치에서 국민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과 마찬가지로 건설에서의 3권 분립인 설계, 시공, 감리는 국민 안전을 보장한다"며 "이권 카르텔로 모두 뭉쳐서 한통속이 된 상황에서 정치나 건설이나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건 매한가지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선 이권 카르텔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강조하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했다.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이 문재인 정부의 'LH 퇴직자 전관예우'와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야당과 국정조사를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집 없는 설움의 서민들을 임대주택으로 몰아놓고, 그 임대주택마저 엉터리 부실로 지어놓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 집이 있으면 보수적 투표 성향, 집이 없으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투표 성향을 가진다고 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그와 한 계보를 이뤘던 변창흠 당시 사장 및 장관은 이에 대한 합당한 입장 표명과 책임있는 답변을 해줘야 한다"고 일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LH 퇴직자가 설계 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독이 발생한 과정은 이권 카르텔의 전형"이라며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일어난 걸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관리사업 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8 photo@newspim.com

전문가들 "비정상의 정상화 가능성 보여주는 것" vs "책임회피 도구로 쓰일 수도"

전문가들은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든 카르텔을 타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면서 책임회피의 도구로 쓰일 가능성을 우려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정부에서 카르텔을 끊어내겠다고 하는 정책의 방향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카르텔을 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득권과 같이 공유했던 이권 카르텔을 손보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체로 문재인 정부 때 지원받은 카르텔이 많다. 이를테면 노동계, 시민사회계, 환경 단체 등 그들끼리 이권을 놓고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언급이 전 정권을 겨냥한 것이란 시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자꾸만 이런 것을 전 정권에 대한 청산이라든지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카르텔을 만들어서 이권을 취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며 "특권층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카르텔을 만드는 것처럼 잘못된 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라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윤 대통령은)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카르텔을 언급하는 이유는 (현재 발생하는 문제들이) 현 정부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구조적으로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카르텔을 말하면 깔끔하게 정리되지만 책임회피는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정의를 구현하고 잘못된 것을 도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사법 마인드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갈등을 봉합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부정부패를 없애면 좋지만 상대편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보여 갈등이 고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진영대립이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반대 진영을 카르텔 영역으로 끌어들여 지속적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악의 축을 제거하겠다는 식으로 총선 전략을 짠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과거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책임회피라고 봐도 될 것 같다"며 "과거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목표와 방침이 동시에 발표되거나 국정운영 지표로 국민에게 알려져야 하는데 과거 탓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