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이권 카르텔] 尹정부, 文정부 정조준…"김수현·변창흠 입장표명 있어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01일 17:01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10:16

尹 "국민 안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서민 임대주택 몰아놓고 그것도 부실로 지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과 관련해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특히 철근누락 공사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자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한 15개 단지 가운데 12개 단지는 변창흠 사장 시절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임 박상우 사장시절 승인된 2개 단지의 착공도 변 사장 시절 이뤄졌다. 결국 부실시공 15개 단지 중 14개 단지가 변창흠 사장 재임시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변창흠 당시 LH 사장 및 국토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이 합당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안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는 "당시 집 없는 설움의 서민들을 임대주택으로 몰아놓고, 그 임대주택마저 엉터리 부실로 지어놓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 집이 있으면 보수적 투표 성향, 집이 없으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투표 성향을 가진다고 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그와 한 계보를 이뤘던 변창흠 당시 사장 및 장관은 이에 대한 합당한 입장 표명과 책임있는 답변을 해줘야 한다"고 일갈했다.

'순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은 변 사장 취임 이후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분양주택을 포함한 경기 남양주별내 A25블록이 가장 빠른 이 해 7월 승인됐으며 두 달 뒤인 9월 착공했다. 이어 임대단지인 충남 공주 월송4단지가 11월 사업승인을 받고 한달 뒤 착공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15개 철근누락 단지 가운데 12곳은 변창흠 사장 시절 승인-착공이 이뤄졌으며 2개 단지는 변 사장 시절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인 14개 단지의 착공이 변 사장 시절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순살 아파트 사태를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엉터리 설계,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모두 모여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현미 전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어 처벌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은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