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뉴스분석] 월북 미군병사 송환 협상 시작한 북미…"대화 물꼬 트는 기폭제 될 수도"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16:56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16:57

유엔사 부사령관 "北과 대화 시작"
"킹 볼모삼아 이득 극대화 노릴 것"
스파이 몰거나 억류 장기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판문점을 통해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레비스 킹(23)의 송환 문제를 놓고 북한과 미국이 24일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킹 이등병의 안전한 귀환 못지않게 핵⋅미사일 도발과 이에 대응한 대북 군사압박으로 날카롭게 대치해온 북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다.

월북한 미군 트레비스 킹 이등병. [사진=로이터 뉴스핌]

앤드루 해리슨 유엔군사령부(UNC) 부사령관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킹의 신병을 놓고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리슨 부사령관은 "대화는 휴전 협정 하에 가동된 장치를 통해 북한군 측과 이뤄졌다"고 말해 이른바 '핑크폰'으로 불리는 유엔사-북한 간 판문점 직통전화가 가동됐음을 알렸다.

올 들어 남북 간 통신선을 완전 차단한 채 대남 비방 수위를 높여온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채널을 열었다는 건 의미심장하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첫 개최와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SSN-737)에 이은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SSN-760)의 부산항 기항에 반발해 순항미사일 도발을 벌이는 와중에서도 북한이 미국의 전화에 수화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미군 이등병의 월북이라는 우발적 사태를 기회삼아 미국과의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미군 송환뿐 아니라 향후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한미군 이등병 트레비스 킹이 지난 18일 월북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T2, T3 건물 사이의 통로. 뒷편으로 북측 판문각이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월북사태 일주일이 지난 24일까지도 관련 사실조차 보도하지 않으면서 킹 이병에 대한 조사와 북미 직통전화를 통한 탐색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대북 소식통은 뉴스핌에 "킹 이병이 월북 직후 북측 판문각과 통일각을 거쳐 개성을 경유하는 루트로 평양에 압송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말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NCG 가동과 SSBN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대북압박 강화조치가 이행단계에 접어들면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5월 말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안팎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게 한미 정보 당국의 판단이다.

6월 중순 노동당 전원회의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마디 연설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지난 8일 김일성 사망 29주기를 맞아서는 김정은이 참배행사를 벌인 것으로 보도하면서도 사진 한 장 공개하지 못한 건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다.

판문점 북측 지역과 유엔사를 연결하는 직통전화인 핑크폰. 전화기의 컬러를 따 이런 이름이 붙었다.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3.07.24

여기에 식량난 등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북한 체제가 외부의 압박 못지않게 내부로부터도 민심이반 등 체제균열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특히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지난 17일자 담화에서 "최근 미국 측은 우리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여론을 환기시키고 돌아가고 있다"며 북미 대화 문제를 거론해 워싱턴 측에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란 분석까지 제기된 바 있다.

공교롭게도 김여정의 담화 이튿날 킹 이병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관광하던 중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하는 돌발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킹 이병을 볼모삼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 할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라며 "향후 북미 간의 협상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대미 대립각을 세우면서 주민들에게 반미 선전⋅선동을 강화해 왔다.

6.25 전쟁 발발일로부터 7.27 정전협정 체결일까지를 '반미 월간'으로 설정하고 있는 북한이 올해의 경우 정전협정 70주를 내세워 더욱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5일 평양 5.1경기장에서 12만 명이 동원된 가운데 열린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집회'에 등장한 미 본토 타격 선전화. [사진=조선중앙통신]

기존의 패턴대로라면 북한은 킹 이병을 조사한 뒤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해 미국을 비난하고, 종신형 등의 중형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평양 관광에 나섰다가 북한 당국에 간첩혐의로 체포돼 2017년 6월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악몽을 기억하는 미국 측은 킹 이병의 조기 석방을 위해 북한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들어줄 수밖에 없는 형국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킹 이병이 백주에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스파이 혐의를 적용하기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북한은 단순 석방보다는 미국의 태도를 보아가면서 억류 장기화 카드 등으로 압박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