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신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가 100조원 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기금에 쌓아두는 것과 인공지능(AI)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상환에만 집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논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정부는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을 고려하면 현재의 초과세수를 채무 상환에 활용하기보다 일부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자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형 사금고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1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구조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나 의원은 "모두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빚이 되는 나라 살림을 편성했다"며 "그 빚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기금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수입 추세를 웃도는 초과세수 162조3000억원을 재원으로 조성된다. 이 중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는 구상이다.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 부담을 고려하면 여유자금을 대규모로 적립하는 방식보다 국채 상환에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국채 조달금리가 기금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재정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AI 기술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서 "지금 세계 각국은 빚을 내서라도 AI 투자를 늘리는 등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기술패권 경쟁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당도 미래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1등을 달리고 있다"며 "힘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 지쳤다고 쉬면 결국 2등, 3등이 우리를 앞서가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미래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AI 혁명의 효과를 선점하지 않으면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없고 결국 이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며 "빚을 갚는 데 다 쓰자는 얘기는 결국 열중쉬어 하자는 얘기와 똑같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안도걸 의원은 초과세수를 한꺼번에 지출할 경우 지출 증가율이 20%대로 높아지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거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줄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에 차질이 발생했던 사례를 근거로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일부를 비축해 불황기에 활용하는 재정안정화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술패권 경쟁을 고려하면 지금의 초과세수를 모두 채무 상환에 쓰는 것보다 일부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의 반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국회가 정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통제를 당연히 받는 것"이라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가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또 "전략적 투자의 절호의 찬스, 골든타임"이라며 "향후 3~5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송수환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미래기금의 여유자금 적립과 국채 상환 사이의 적정한 재원 배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기존 회계·기금과 미래대응기금 사업 간 역할 중복 방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중기적 영향 제시 등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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