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에 34개군이 신청해 18개군 선정 기준 1.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p) 높인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달 중 18개군 안팎을 잠정 선정하되, 최종 대상은 국회 예산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공모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군 중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2개군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공모 대상의 65.4%인 34개군이 참여했다.

신청지역 중 24개군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4~6월, 이번 공모까지 세 차례 모두 응모했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농어촌의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삶의 질과 지역 활력을 높이려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자료상 '전남·광주'로 묶인 지역이 12개군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 7개군, 충남 4개군, 충북·전북 각각 3개군, 인천 2개군, 경기·경북·경남 각각 1개군이 신청했다. 대구에서는 신청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예산안에 따른 재원 분담 비율은 국비 50%, 시도비 25%, 군비 25%다.

앞으로 농어촌 정책과 기본소득, 지역경제,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발표평가를 진행한다. 이를 거쳐 오는 19일께 18개군 안팎을 잠정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의 내년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최종 대상은 선정지역의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해 평가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사업 포기 등이 발생하면 평가 순위에 따라 대상 지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보여주신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각 지역의 여건과 추진 의지, 주민 참여 방안 등을 종합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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