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시장 개방 과정에서 희생을 감수해 온 농어촌에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정부 재정으로 1조 원 이상 채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2017년부터 조성됐으며, 정부가 출연금을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수출 1조 달러 시대 눈앞…농업인 노고 잊어선 안 돼"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수출 실적부터 짚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이 8000억 달러(1075조 4400억 원 상당)를 넘어서면서 연간 수출 1조 달러(1344조 3000억 원)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1964년 처음 1억 달러(1344억 5000만 원)를 넘은 수출이 62년 만에 1만 배 성장하는 대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출 대한민국의 신화를 쓰는 데 수많은 국민과 기업인의 노고가 있었다"며 "특히 잊어서는 안 될 분들이 바로 농업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여러 조치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서도 "그로 인한 부담이 특정 부문과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자발적 적립이라 제대로 안 돼…최소한 1조 원 채울 것"

이 대통령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적립 실적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 원이 적립됐다"며 "의무 적립이 아니고 자발적 적립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실 1조 원도 매우 적다"며 "이번 정부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 원을 채울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2000억 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향후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1조 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불신의 원인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FTA를 체결하면서 농민 피해를 보전하는 여러 장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농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시장 확장으로 이익을 보는 영역이 있으면 피해를 입는 영역도 있기 마련"이라며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지원이 적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최소한의 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 신뢰를 회복하는 아주 작은 조치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도 기금 미달분을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 "심장만 크다고 건강하지 않아…모세혈관도 튼튼해야"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 정책으로 특정 분야가 혜택을 보면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길 텐데, 양자를 잘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며 "누군가 희생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가격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농어촌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 소득 지원을 퍼주기나 재정 낭비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신체에 빗대 균형 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사람으로 치면 심장만 커서는 건강하지 않다. 손발도 건강하고 모세혈관도 튼튼해야 신체가 모두 건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도 마찬가지로 모든 분야에 피가 잘 돌고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확충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우리 사회의 뿌리인 농어촌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발전의 혜택을 받도록 정부가 온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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