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채수근(20)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상병(추서 계급)이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폭우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강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올해 3월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5개월 째 국방의 의무를 하다가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목숨을 잃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로 물이 불어나고 물살이 센 강에 구명조끼나 로프 등 안전 조치가 미흡한 가운데 일선 장병들이 실종자 수색에 대거 투입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국방부, 올해 1월 '안전 확보' 공문

국방 재난관리 훈령의 '3장 민간 재난 대응과 복구 항목' 중 28조 '대민지원 기본 지침'에 따르면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력과 장비 등을 지원 요청받은 각급 부대의 장은 군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 군의 대민지원에 대한 기본 지침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올해 1월 각 군에 대민 지원 지침을 하달하기도 했다. 당시 국방부에서 내린 지침은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고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지원 태세를 유지하라'는 공문이었다.

전·평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군의 임무 자체가 법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크고 작은 각종 재해 재난과 국내외 행사 때마다 우리 군이 보여주기식 대민 지원에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번에는 폭우가 계속되고 재난재해 상황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군을 무리하게 투입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무리한 투입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다. 충분한 사전 준비와 협의를 거쳐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 군을 투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부대 지휘관을 지낸 예비역 장성은 21일 "이번 현장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안전 대비나 안전 의식은 항시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일선 장병들을 대민 지원에 투입할 때는 반드시 안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 안전 최우선·현지 상황 파악 중요

무엇보다 이 예비역 장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병들의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특히 해병대 장병들은 바다에서 훈련을 했지만 강이나 하천에서는 훈련을 할 일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지형적 특성에 대비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강은 급류도 있고 소용돌이도 있고 바닥이 꺼지는 현상도 많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해도 위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민지원을 하는 현지 상황에 맞는 대비나 특성 파악이 제대로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군인들을 대민 지원과 구조에 투입하는 자체는 군인의 임무 중에 하나지만 너무 무리하게 준비도 없이 급하게 대민 지원에 투입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 예비역 장성은 "군인들의 대민 지원도 평소 재난재해에 따른 유형별·상황별·지형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면서 "대민 지원과 구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사전 훈련을 병행해서 그런 것이 갖춰진 다음에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보여주기식 군 투입은 이제 자제해야 한다"면서 "즉흥적이고 보여주기식으로 상부 지침에 따라 군 부대 사정과 현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지침은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육군, 사전 위험예지 훈련·위험성 평가

현재 우리 군은 해병대를 비롯해 각 군별로 재난 안전대응 조치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다만 현장 지휘관들이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대응하며 안전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재난재해 상황과 유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대민지원 안전 대응 매뉴얼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한다.

아무리 대민지원 안전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육군은 현재 재난재해와 대민지원 상황에 대비해 평소 '위험예지' 훈련과 대민지원 때마다 사전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다. 대민지원 투입 전에 미리 지형을 파악하고 육안으로 수색할지 아니면 직접 강으로 들어가서 할지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고처럼 하루 전 똑같은 수색작업을 할 때는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지반이 꺼지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아무리 현장의 안전 매뉴얼이 잘 돼 있고 준수한다고 해도 사고를 막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군 관계자들은 "대민 지원을 나갈 때는 그 지역 지형을 잘 아는 주민과 소방 당국,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협의를 거쳐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제언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인들이 대민지원을 할 때 구조해야 될 사람과 보조해야 될 사람을 나눠야 한다"면서 "대민지원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과 사회 전체 '안전의식' 정착 시급

임 소장은 "구명조끼 착용 문제에 앞서 해군 UDT나 SSU 등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들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의 주된 임무를 하고 일반 장병들은 보조 임무를 해야 한다"면서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군 동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소장은 "구명조끼나 안전장구를 착용했느냐는 현장 안전조치 문제에 앞서 군 동원의 적절성과 배치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시스템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지금 재난재해 대민지원 안전 매뉴얼 여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인들이 제대로 맞는 작업이나 임무, 작전에 투입되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소장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련해 "일선 병사가 훈련을 받다가 순직했고 과실이 있다면 사단장이 책임지면 된다"면서 "다만 1600명의 해병대원들의 동원과 배치에 대한 책임 범위를 해병대사령관이나 1사단장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부대 지휘관을 지낸 예비역 장성은 "과거에는 인명 중시 인식이 부족했다면 지금은 그런 것은 없어졌지만 안전 중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면서 "우리 군의 안전의식이 좀 더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구명조끼가 소중한 병사의 생명을 못 살렸을지도 모르지만 물살이 센 강에 들어가면서 구명조끼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이번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포함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안전의식 문화를 하루 빨리 정착해 나가야 한다"면서 "당연히 우리 군은 현장 지휘관 책임 아래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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