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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北, 사거리 550km 미사일 쏜 의도는…부산 기항 '전략핵잠(SSBN)' 타격용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12:33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16:53

다만 은밀성 핵잠 타격은 불가능
그만큼 위협으로 느낀다는 방증
핵항모·함정 증원 전력 타격 가능
전술핵 신형전술유도무기 위협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9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쏜 것은 부산에 42년 만에 기항한 미군 전략핵잠수함(SSBN) 한반도 전개를 겨냥한 '기습 타격용' 발사로 보인다.

일단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방위성이 포착한 북한 SRBM의 비행거리는 550∼600km, 최고고도가 50km인 것을 파악됐다.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로 분석된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전 3시 30분∼3시 46분께 평양 인근 순안 일대에서 SRBM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550~600㎞로 발사 지점인 북한 순안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 550여 ㎞와 비슷하다.

북한이 2023년 3월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북한군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를 현지 지도 후 화력습격훈련을 참관했다"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동시 사격 장면을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미군이 핵탄두를 탑재한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인 전략핵잠을 한반도로 전개한 것을 겨냥해 그것도 새벽에 불시에 기습 타격용 발사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그동안 전·평시 한반도로 증원되는 전력에 대해 타격할 수 있는 각종 전술핵 탑재 신형 전술유도무체계를 시험 발사하면서 공개해왔다.

다만 미국이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유도탄 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을 전 세계를 상대로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기항하거나 노출시키는 것은 거의 드물다.

한반도로 전개되는 핵항모와 해군 전력을 맞춤형 타격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은밀성과 침투성, 생존성, 제2반격 능력에 있어 다른 전략자산들을 능가하는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이며 전쟁의 '비수'로 통하는 핵잠 전력을 타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만큼 북한은 미국의 핵잠 전력을 가장 위협으로 느끼고 있으며 민감한 반응과 함께 강력 반발해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지난 14일 담화에서 미국의 SSBN 전개를 거론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면서 "매우 상서롭지 않은 일들이 미국을 기다릴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은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와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응성 행동방식과 범위도 보다 자유분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의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담화를 내고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군사동맹 체제를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인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며칠 전 미국이 우려스럽게 목격한 것(7월 12일 화성-18형 발사)은 이미 개시된 북한의 군사적 공세의 시작일 따름"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지금 정세는 2017년 조성됐던 대결수위를 훨씬 넘어서 실제적 무력충돌 가능성, 핵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형편"이라면서 "현재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방도는 힘의 지위에서, 충분한 실력 행사로 그들(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핵탄두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SSBN-737·사진)이 18일 오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사진=미 해군]

북한도 한미의 실질적인 '행동하는 동맹'에 맞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전략자산인 SSBN 전개 속에 '행동으로 맞대응' 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7월 12일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 1만5000km급 신형 고체연료 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으로 전략적 도발을 한 지 7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미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중에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넘어가 북한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기습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그동안 각종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들의 성능 시험과 발사 훈련을 공개해왔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기본형과 개량형,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 등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에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초대형 방사포 KN-25가 직경 600mm라고 봤을 때 1m급 KN-23·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N-24·KN-25는 최대 사거리가 400km급이며 KN-23은 800~1000km까지 된다.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1' '화살-2'는 사거리가 1800~2000km,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은 600km를 잠항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물론 주일 미군기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전력까지도 북한의 전술핵 타격 대상이 된다. 여기에 더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들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플랫폼과 발사 원점, 지상·공중·수중 발사와 폭발로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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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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