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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미국 전략핵잠수함 전개 강력 반발…나토회의 기간 '도발 명분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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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 통상적인 감시정찰 비행 생트집
국방성·김여정 하루 2차례 담화 이례적
시기도 尹대통령 나토회의 기간 전략적
'7·27 전승절' 전후 전술·전략 도발 주목
'군사정찰위성 1호' 실패 만회 의도 관측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10일 아침 국방성 담화문과 밤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미군 감시정찰자산의 비행을 문제 삼아 또다시 침범하게 되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거듭 공개 경고를 했다.

북한이 오는 '7·27 전승절'을 앞두고 지난 5월 31일 쏜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실패를 만회하고 조만간 42년 만에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에 강력 반발하며 새로운 도발을 위한 명분쌓기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통상적인 한미 감시정찰자산들의 비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극히 이례적으로 아침과 밤에 두 차례에 걸쳐 국방성과 김 부부장을 통해 담화를 낸 것은 향후 고강도 도발을 예고하면서 미 전략자산들의 한반도 전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하루 두 차례나 통상적인 한미 감시정찰비행을 문제 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시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군사안보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박 6일간의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 날을 전략적으로 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나토와 러시아·중국간의 대립 구도가 첨예화된 상황에서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도발과 압박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 중심의 유럽의 군사안보협력체인 나토 정상회의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주요 정상들이 국제 군사·안보 현안들을 긴밀히 논의하는 시기를 겨냥해 중·러의 사실상 묵인 속에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해 다시 도발과 무력 시위에 나서는 명분을 축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존 웨이드너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10일 오후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조만간 한국에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웨이드너 참모장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 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을 강화해 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웨이드너 참모장은 이날 북한이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전략핵잠 한반도 전개 등을 비난한 것을 의식한 듯 "북한은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와 도발,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해온다면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공언했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실패해 체면을 구긴 상태에서 오는 '7·27 전승절'을 전후해서 미국의 전략핵잠 한반도 전개에 강력 반발하면서 통상적인 감시정찰자산 비행을 트집 삼아 본격적인 전략·전술 도발과 무력시위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이날 아침에 나온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은 가장 첫 문장부터 "최근 미 국방성은 전략핵잠수함을 조선반도 작전수역에 진입시키려는 기도를 공식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미 전략핵잠수함의 조선반도 전개는 1981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핵무기가 조선반도 지역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은 "이는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위태한 상황에로 더 한층 격상시키고 핵충돌 위기라는 최악의 국면까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매우 위험한 사태의 실상"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현 상황은 조선반도 지역 정세가 미국의 도발적인 군사행동으로 해 분명히 핵충돌 위기의 문어구에로 더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시공간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최근 들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작전지역에 전개된 각종 공중정찰수단들을 집중 동원해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적대적인 정탐활동을 류례없는 수준에서 벌리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전략폭격기 B-52H를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들을 연이어 벌려놓고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의 남조선 기항을 제창하는 것과 때맞춰 공중 정찰자산들을 조선반도에 집중시키고 있는 미국의 기도는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밤 담화에서 "오늘(10일) 오전 우리 국방성 대변인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는 미군의 우려스러운 공중정탐 행위에 엄중 경고를 보냈다"면서 "우리측 군사경계선 수역은 물론 경제수역 상공도 미군 정찰자산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미국의 군사연습마당이 아니다"고 다시 한 번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괴뢰군부는 억지주장을 삼가하고 입을 다물어야 한다"면서 "바로 오늘 새벽 5시경부터도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또다시 울진 동쪽 270여㎞~통천 동쪽 430㎞ 해상상공에서 우리측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부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했다"고 구체적 시간과 지역까지 언급했다.

또 김 부부장은 "우리 공군의 대응 출격에 의해 퇴각했던 미 공군 정찰기는 8시 50분경 강원도 고성 동쪽 400㎞ 해상 상공에서 우리측 해상 군사분계선 상공을 또다시 침범하면서 공중정찰을 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걸어왔다"면서 "우리 군대는 이미 미군측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미국 간첩 비행기들이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하곤 하는 우리 경제수역상공 그 문제의 20~40㎞ 구간에서는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또다시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 경제수역을 침범할 시에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위임에 따라 반복해 경고한다"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떠한 위험이 저들에게 마주 오고있는가를 감득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면서 "더우기 참변까지 당한다면 분명 그것은 자작지얼로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전 '북한 국방성 담화문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통해 "미국의 공중 감시정찰 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라면서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합참은 "이러한 허위 사실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성준(대령) 합참 공보실장은 관련 질문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항상 긴밀한 공조 아래 정찰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미측 자산뿐만 아니라 한측 자산도 함께 운용을 하면서 같이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격추 발언과 관련해 이 실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그러한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징후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김 부부장의 이날 밤 담화 직후 "북한측은 오늘 재차 한미동맹의 공해 상공에서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에 대해 위협적 언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동맹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에 대한 북측의 행동으로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측에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한미 감시정찰자산들이 통상적인 비행을 했으며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 주장은 허위이며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거듭 분명히 규정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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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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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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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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