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김태효 "전략핵잠수함(SSBN) 한반도 전개"…언제 오나?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17:52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7:52

한미정상 '4·26 워싱턴선언' 공개 확약
7·27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 계기
尹대통령 승선땐 한미동맹 상징 행보
북한 '전승절 도발' 강력 경고 메시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전략핵잠수함(SSBN)을 포함한 미국의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를 정례화해 한미 확장억제의 상시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김 차장은 이날 한국국방안보포럼(공동대표 현인택)과 한국군사문제연구원(원장 김형철)이 함께 서울 대방동 공군호텔에서 연 '워싱턴 선언의 의미와 한국형 확장억제 나아갈 방향' 주제 국제 안보전문가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핵공격을 가해 올 경우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말했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3월 우리 손으로 독자 설계해 건조한 해군 최신예 3000t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직접 승선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과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국방부 "전략핵잠 분명히 온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핵무기를 통한 선제공격은 그 규모와 형식에 관계없이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고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6월 16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행했던 미 순항유도탄 핵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한국 해군과 연합 특수전 훈련을 마치고 22일 한국을 떠났다. SSGN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17년 10월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지난 4·26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개 합의한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SSBN이 언제 한반도로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국방부 관계자는 "SSGN이 당초 방한하기로 했던 SSBN을 대신해 한반도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SSGN을 비롯해 미 전략자산들이 상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SSBN도 분명히 한반도로 전개된다"고 말했다.

미 SSBN은 당초 5월 안으로는 한국에 입항할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당시 기상 악화를 비롯해 한국 입항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전략핵잠이 들어온다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이자 한미상호방위조약 70년이 되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7월에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이 가장 상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6월 15일 정책설명회에서 "올해 7월 27일 정전협정 70주년 행사는 부산에서 연다"면서 "많은 외국 정상급 인사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7·27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이 부산에서 열리고,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을 대내외 과시하고 상징하는 차원에서 오는 7월 한반도로 전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전협정 70주년과 한미 군사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국에 기항한 전략핵잠에 직접 오른다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자 군사적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7·27 정전협정일을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어 대규모 열병식을 비롯해 전략적 도발이나 무력시위를 감행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전략핵잠에 승선한다면 북한에는 도발하지 말라는 한미의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올해 3월에도 우리 손으로 독자 설계해 건조한 최신예 3000t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승선하기도 했다. 지난 4·26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핵 확장억제 강화를 확약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면서 약속했던 SSBN의 한반도 전개를 실제 이행했다는 상징적 행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대표단이 2023년 2월 23일(현지시간) 핵무기를 탑재한 미 전략핵잠수함(SSBN) 웨스트버지니아함 기지를 찾아 강력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국방부]

◆전략핵잠 1척 '북한 전역 초토화'

SSBN이 한국에 기항하게 되면 1981년 3월 '로버트 리'(SSBN 601) 전략핵잠 이후 42년 만이다. 미국의 14척 오하이오급(1만8000t급) 전략핵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극비리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수중작전을 하고 있다. 은밀성과 침투성, 생존성, 제2반격 능력에 있어 다른 전략자산들을 능가하는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이며 전쟁의 '비수'로 통한다.

미 전략핵잠은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다른 나라에 기항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극도의 은밀성과 작전 보안을 중시한다.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2 D5'를 최대 20기를 실을 수 있다. 최대 사정거리가 7400㎞이며 탑재 중량을 줄이면 1만2000㎞ 이상이다. 북한은 물론 전 세계 어디든지 언제나 타격할 수 있다.

트라이던트-2 1기당 4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전략핵잠 1대에 80개의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 전략핵잠 1척만 있어도 북한 전역을 완전 초토화시킬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이다. 미 전략핵잠은 길이 170m, 폭 12.8m, 수중 배수량 1만8000t급으로 미 잠수함 중 가장 큰 오하이오급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2019년 8kt 신형 저위력 전술핵무기 'W76-2'를 전력화한 후 트라이던트 SLBM에 탑재했다. 이번에 한반도로 전개되는 전략핵잠에도 ICBM급 대형 전략핵탄두와 함께 1~2발의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 W76-2가 탑재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재앙적 피해와 달리 저위력 핵무기 전술핵은 '핀 포인트' 방식으로 북한 핵공격 때 실질적인 미국의 대응 옵션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최근에는 공격·전략핵잠 모두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어 한반도 전개는 사실상 전술핵을 배치하는 확장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북한이 현재 전술핵으로 남한을 공개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한미가 북한에도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군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격·전략핵잠의 SLBM에 전술핵을 탑재하게 되면 지역적·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세계 어디서든지 바로 타격할 수 있는 즉응성도 갖추게 된다. 공격·전략핵잠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있어 핵잠의 한반도 전개는 사실상 전술핵을 상시 배치하는 수준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핵잠은 반드시 온다"면서 "다만 언제 오는지만 남았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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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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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