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860원] 진통 끝에 2.5% 인상…월급기준 206만원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07:14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09:59

최임위, 제14~15차 전원회의 잇따라 개최
진통 끝에 새벽 공익위원 2차 중재안 제시
노사 11차 수정안 놓고 노사공 표결 돌입
경영계안 17표, 노동계안 8표, 기권 1표
110일간 회의 이어져 역대 최장 심의 기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이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제14~15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한 결과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과 비교하면 240원(2.5%) 인상됐다.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 수준이다(그래프 참고).

이날 노사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7, 8차 요구안을 연속으로 내며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마지막 8차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1만580원(올해 대비 10.0% 인상), 경영계는 9805원(올해 대비 1.9% 인상)을 제시하며 격차를 775원까지 줄였지만,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9820원(올해 대비 2.1% 인상)에서 1만150원(5.5% 인상) 사이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중재안 제시 이후 산정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하한액은 올해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이 2.1%라는 점을 들었다. 또 상한액은 올해 3개 기관(한국은행 3.5%, KDI 3.4%, 기획재정부 3.3%)의 평균 물가상승률(3.4%)+생계비 개선분(2.1%)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 구간을 거부하면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밤 12시가 넘어가자 차수를 제15차로 변경해 논의를 이어갔다.

자정이 넘어 공익위원들은 재차 9차 수정안을 요구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9차 수정안은 각각 1만20원, 9830원이다. 공익위원 중재안에서 상한액은 130원 내렸고, 하한액은 10원 오른 셈이다.

하지만 9차 수정안 제시에도 노사 간 합의에 이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재차 10차 수정안을 요청했다. 이에 한 시간여 뒤인 새벽 3시 10분경 10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경영계는 9차 수정안에서 10원 인상한 9840원(올해 대비 2.3% 인상)을 제출했지만, 노동계는 수정안 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노사 협상이 결렬되자 공익위원들은 10차 수정안의 중간값인 9920원을 2차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찬성한 반면 민주노총은 반대 의사를 표해 노사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11차 수정안을 제시했고, 노동계 1만원, 경영계 986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놓고 표결에 돌입해 사용자위원안 17표, 근로자위원안 8표, 기권 1표로 참석자 과반 이상이 사용자위원안에 찬성표를 던져 내년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의결 방식은 과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노동계는 표결 직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별도의 브리핑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자본과 부자 중심의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 그대로 관철됐다"면서 "노동자 시민의 생존과 승리를 투쟁과 공공성 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과 함께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가 브리핑을 진행하는 동안 회의장을 조용히 빠져나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가운데)을 포함한 공익위원 간사단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 박 위원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2023.07.18 jsh@newspim.com

이어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간사단은 내년 최저임금 투표 이후 별도의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우선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0차 수정안 제출 이후 논의가 길어진데 대해 "저희가 10차 수정안까지 제시받았는데 노동계는 1만20원, 사용차 측은 9840원을 제시했다"면서 "사실상 저희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하면서 양측의 제시한 안에 간극이 이와 같이 좁혀진 사례가 거의 없어 합의도 가능하겠다 생각해 운영위원회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주도하면서 시간이 좀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2차 중재안을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 권 교수는 "사용자 측은 서면으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920원 조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노동계는 한국노총 추천위원 4명은 찬성하겠다고 했고,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불수용하겠다라고 갈린 입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교수는 "한국노총이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노동계가 공익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수용한 것으로 판단해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노동계에서 위원 구성이 4대 4인데 합의된 걸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해 결국 양측이 제안한 최종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에 근사한 수치로 결론남에 따라 내후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140원만 올라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사실상 공식화됐다.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너도 나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워 표심잡기에 나섰기 때문. 지난 19대 대선을 기점으로 8년여만에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는 것이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회의는 역대 최장 시간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제15차 전원회의가 열린 이날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3월 31일 이후 110일째 되는 날이다. 또 지난해와 달리 법정 시한(6월 29일)을 지키지 못한 한해로 기록됐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남은 보름여간 노사 이의제기, 행정절차 등을 거쳐 장관 고시일인 다음 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jsh@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