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 새 위원장에 송석준 국회의원(재선, 이천)이 지난 4일 합의추대됐지만 위원장에 취임하자마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구 정상화추진위원회)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대표의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돼 재판을 받게 되는 당혹스런 해프닝이 벌어지게 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사무실. [사진=뉴스핌 DB]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지난 1월 18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에 접수한 '대표의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내용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18일 뉴스핌이 확인한 소송 내용에서 피고 2로 되어 있는 유의동 위원장이 송석준 신임 위원장으로 변경 신청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내세운 명분인 경기도의회 의장단 선거 패소에 대한 곽미숙 대표의원과 대표단 전원사태 요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중앙당과 경기도당 위원장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외치는 웃픈 법적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이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같은 해 9월 곽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수원지법이 인용하면서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서 주문내용에는 "채권자들의 국민의힘 및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대한 대표의원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국민의힘 및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대한 대표의원지위 부존재확인청구사건~~"라는 문구 때문에 본안 소송에 피고인이 3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내세운 명분인 경기도의회 의장단 선거 패소에 대한 권미숙 대표의원과 대표단 전원사태 요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중앙당과 경기도당 위원장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외치는 모양새다.

지난 11일 국힘 경기도당 주관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새 대표의원으로 김정호 초선의원을 선출하면서 도의회 국힘 내홍이 일단락 되는 듯 보였지만 아직 법적 다툼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호 신임 대표의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법조인 출신 한 경기도의원은 "대표의원지위 부존재확인청구사건은 일방적으로 취하를 할 수 없다. 곽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곽 의원이 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바로 김정호 대표의원에 대한 가처분 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김 대표의원이 자신이 진행한 소송을 똑같이 당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의원은 "경기도당 주관으로 의원 총회가 열려서 대표의원을 선출한 것은 의회 정치 분립에 대한 거대한 오점을 국민의힘이 남긴 것이다. 이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뽑을 때마다 경기도당 위원장이 와서 해야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 질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회 의정활동을 아예 없애고 도당에서 의정활동을 주도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릴 것이 없다. 나중에 담당자가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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