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작년 부정수급된 정부지원금 739억 환수…고용부, 368억 1위 불명예

기사입력 : 2023년06월23일 10:59

최종수정 : 2023년06월23일 10:59

권익위, 308개 기관 부정수급 조사발표…739억 환수
고용부, 368억 중앙기관 1위…'일자리안정자금' 구멍
신고보상 2억→5억 상향…공공재정환수법 개정추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된 739억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9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된 부정수급액은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72% 비중으로 가장 높았고, 고용노동부가 약 368억원으로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하반기 부정청구 유형별 환수 등 처분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6.23 swimming@newspim.com

환수 금액을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4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232억원), 광역자치단체(12억원), 교육청(6300만원)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약 368억원의 정부지원금이 환수돼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고용안정장려금,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부 주도 사업에서 오지급·허위청구된 것으로 권익위는 파악했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은 지난해 예산 3386억원에서 무려 289억원(8.5%)이 환수 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수처분 건수는 10만8089건에 달했다.

2022년 하반기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별 환수 등 처분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6.23 swimming@newspim.com

이외 기초자치단체는 전북 남원시가 12억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억7000만원, 교육청은 울산교육청이 2000만원으로 환수처분이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3분기 중 해당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취약·빈발 분야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2억→5억원)을 상향 추진하고, 권익위 외의 타 기관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급기관의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실적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에 반영하고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관리하고, 각급기관과 협력해 부정수급 근절 홍보 강화, 포상급 지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 하반기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별 환수 등 처분 현황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3.06.23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