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된 739억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9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된 부정수급액은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72% 비중으로 가장 높았고, 고용노동부가 약 368억원으로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환수 금액을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4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232억원), 광역자치단체(12억원), 교육청(6300만원) 순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약 368억원의 정부지원금이 환수돼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다.

고용안정장려금,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부 주도 사업에서 오지급·허위청구된 것으로 권익위는 파악했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은 지난해 예산 3386억원에서 무려 289억원(8.5%)이 환수 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수처분 건수는 10만8089건에 달했다.

이외 기초자치단체는 전북 남원시가 12억원,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억7000만원, 교육청은 울산교육청이 2000만원으로 환수처분이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해 3분기 중 해당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고, 취약·빈발 분야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또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액(2억→5억원)을 상향 추진하고, 권익위 외의 타 기관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급기관의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실적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청렴노력도'에 반영하고 청렴포털(www.clean.go.kr)에 기관별·사업별 공공재정 현황, 부정수급 금액·비율, 지원금별 처분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관리하고, 각급기관과 협력해 부정수급 근절 홍보 강화, 포상급 지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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